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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_ 미디어 충청
<성소수자 시국선언>
일 년이면 충분하다.
혐오와 폭력이 판치는 정부 아래에서 못 살겠다!
박근혜 퇴진하라!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1년이 지났다. 정말 최악이다. 진절머리가 난다. 지난 1년 동안 불법, 거짓말, 후퇴, 퇴행이라는 단어로 가득 채워졌다. 국정권과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공약 파기, 복지 후퇴, 철도, 의료 민영화 추진, 민주노총 불법 폭력 침탈, 종북 마녀사냥 등 박근혜 정권의 악행들은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다.
민주주의 후퇴 속에서 성소수자 인권도 위협받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성소수자 인권 보장에는 눈곱만큼도 관심 없고 오히려 혐오를 조장하는 정부 아래에서 지난 1년 간 동성애혐오세력들은 조직적으로 성소수자 인권을 짓이기는 활동을 서슴없이 벌여왔다.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각각 발의했던 차별금지법안이 입법 철회되었고, 군형법 상 동성애처벌 조항이 지속되고 있다. 동성애혐오세력은 주민발의를 통해 적법하게 통과된 서울학생인권조례도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개정과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생활과 윤리 교과서가 동성애를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있다며 동성애를 비도덕적으로 보는 주장의 근거들도 교과서에 포함시키려 한다. 얼마 전에는 성북주민인권선언문에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에 반대하여 선포식장에 난입해 난장판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보수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반인권적인 동성애혐오세력은 최근 들어 더욱 공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명, 게시판 도배, 기자회견, 항의 전화하는 방식을 넘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리 캠페인까지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편견을 조장하고 혐오를 퍼트리고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뿐만이 아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김치년', ‘조선족’, '전라디언' 등 여성, 이주민, 전라도 출신에 대한 혐오발언들을 자주 접하게 되었다. 일부 단체에서는 이주민이나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 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혐오가 판을 치는 현상은 우연이 아니다. 심각한 양극화와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 속에서 우리는 모두 끊임없는 불안으로 내몰리고 있다. 강자만이 살아남는 사회를 바꿀 수 없다는 무기력 속에서 나보다 약한 이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혐오는 불안과 절망을 깔고서 퍼져나간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정책이 전무한 정부는 인권을 휴지조각처럼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 혐오와 차별을 방치하고 있다. 이는 조장하는 것과 같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민영화에 맞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저항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저항에 직면한 박근혜가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북한으로 관심을 돌리기 위해 안보 불안을 조장하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이들은 ‘종북’으로 몰아서 입막음하는 것뿐이다.
우리 성소수자들도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를 위한 외침에 함께하고자 한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성소수자 인권 보장하라! 동성애 혐오를 멈춰라!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동성애자 처벌조항 군형법 92조의 6 폐지하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삭제하는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철회하라!
의료, 철도, 전기, 가스, 수도 민영화 중단하라!
2014년 1월 11일
성소수자 시국선언 참여 개인 및 단체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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