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동연세요양병원=에이즈환자 ‘수용소’, 인권침해와 차별이 난무한 요양병원은 없어져야한다

일시: 2014년 2월 14일 오전 10시

■ 장소: 수동연세요양병원 앞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 주최: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기자회견문]

수동연세요양병원=에이즈환자 ‘수용소’

인권침해와 차별이 난무한 요양병원은 없어져야한다

질병관리본부는 투명한 절차를 통해 새로운 요양시설을 마련하라!

1. 질병관리본부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따라 국가에이즈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수동연세요양병원에 위탁하여 수행하던 중 환자와 간병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 등이 자행되었고 환자사망까지 발생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2013년 12월 5일, 12월 12일에 수동연세요양병원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 수행과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고, 2013년 12월 16일에 민간단체사업평가회의에서 외부전문가 평가를 거쳐 2014년 1월부터 수동연세요양병원과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였다. 2014년 1월 16일경 질병관리본부는 HIV감염인 상담사업을 하고 있는 18개 의료기관에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수동연세요양병원에 위탁하지 않기로 했으니 참고하라는 요지의 공문을 보냈다.

2. 하지만 지금까지도 에이즈환자들이 갈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약 50여명의 에이즈환자가 수동연세요양병원에 입원중이고,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환자들도 다시 수동연세요양병원으로 옮겨지고 있다. 피해가 지속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는 수동연세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들에게 상황설명을 하거나 피해지속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도 않다. 이는 심각한 행정공백이며 인권침해 현장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3. 새로운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는 오늘 수동연세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들의 선택 의사를 묻기 위해 환자면담을 할 예정이다. 환자의 선택 의사를 물어 수동연세요양병원에 남고 싶은 환자는 그대로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환자의 선택을 무시하고 강제로 전원시키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질병관리본부의 말은 어불성설이다. 에이즈환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에이즈환자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제시한 선택지는 수동연세요양병원에 남든지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것이다.

4. 지금 당장 질병관리본부가 할 일은 투명한 과정을 통해 에이즈환자를 위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을 알아보고 선정하는 것이며,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에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밝히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강요된’ 환자의 선택을 명분삼아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마련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한다.

2014년 2월 14일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