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및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 여부 답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두 마포구청장 후보들을 규탄한다! - 마포구청장 후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즉각 응답하라!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두 마포구청장 후보들을 규탄한다!

- 마포구청장 후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즉각 응답하라!

지난 해 10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하 무지개행동)이 ‘커밍아웃 문화제’를 개최하기 위해 홍대 걷고싶은거리 나무무대(이하 나무무대) 장소사용 신청을 했으나, 마포구청(당시 마포구청장 박홍섭)으로부터 승인을 불허당한지 벌써 8개월이 지났다. ‘커밍아웃 문화제’는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들이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로, 또한 마포구를 비롯한 서울 시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이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성소수자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가가고자 준비된 행사였다. 나무무대가 모두에게 열린 공공장소임에도 불구, 마포구청은 성소수자 행사라는 이유만으로 “주민화합에 지장을 초래하고 주민갈등만 유발할 것”이라는 편파적인 판단으로 성소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태를 보였다.

2013년 10월 말, 무지개행동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지난 5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는 진정요지를 밝히며, “향후 성소수자 관련 행사의 시설이용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단순히 동성애 관련한 행사라고 해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뿐만 아니라, 집단 간 견해차이로 인한 갈등과 대립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소수자에 대한 불합리한 편견과 혐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지저하고 있다. 이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구청장후보 중 누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켜야 할 역할과 법적 책임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너무나 당연한’ 성소수자의 기본권을 확인받기 위해, 지역주민의 복지와 인권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마포구청장의 의무를 확인받기 위해, 우리는 8개월이 넘는 시간을 기다렸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차별’속에서 보내야 하는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온 직후, 무지개행동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마포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세 명의 후보에게 “마포구청장으로 당선 될 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시겠습니까?”라는 한 문장의 질의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위 권고를 적극 수용하며 성소수자차별금지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답변한 통합진보당 김보연 후보를 제외하고, 새정치민주연합 박홍섭 후보와 새누리당 신영섭 후보는 현재까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지역의 일꾼’을 자처하는 두 마포구청장 후보의 의도적인 침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난 5월 26일 개최된 <마포구청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신영섭 후보는 “차별대우도 안하지만 우대하지도 않겠다”는 발언을 하며 사회적으로 성소수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권고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신영섭 후보가 생각하는 ‘검증된 일꾼’의 역할에 이미 존재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수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박홍섭 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 명시된 피진정인이자, 나무무대 장소 사용을 불허했던 2013년 당시 마포구청장을 지낸 인물이다. 박홍섭 후보는 토론회에서도 ‘기독교 목사님들의 반대가 심하다,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라’는 말로 성소수자 지역주민들의 기본권을 철저하게 외면했을 뿐 아니라, 자신을 향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조차 무시하고 있다.

우리는 두 후보에게 묻고 싶다.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앞장서서 차별을 일삼고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고 외쳐온 성소수자들의 오래된 구호가 과연 ‘과장’인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지역에 이미 살아가고 있는 소수자들의 존재를 차별하는 후보가, 마포구청장 당선을 위해 현행법을 준수하고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답변조차 하지 못하는 후보가 과연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공직에 설 수 있는 사람인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든 후보들이 ‘지역주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한다. 두 후보가 진정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성소수자들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화합’하기 위해 노력했던 지난한 노력들이며,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하는 것은 ‘귀를 기울이겠다’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성소수자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외침이다.

마포구의 공공장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이다. 마포구청, 마포구청장 뿐만 아니라 마포구 공무원들은 마포구 주민인 성소수자들의 인권 보장과 자긍심 증진을 위한 노력에 함께해야한다. 우리는 마포구청과 마포구청장 후보들이 지역주민들을 대표해서 ‘더불어 잘 사는 마포’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는 역할과 의무를 다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박홍섭․신영섭 마포구청장 후보는 즉각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 입장을 표명하라.

2. 마포구청장 후보로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3.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불합리한 편견과 혐오를 불식시키기 위해, 그리고 ‘주민화합’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허용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차별과 배제에 맞선 활동들을 펼쳐나갈 것이다.

2014년 6월 2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동성애자인권연대,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양대 LGBT 인권위원회(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마포구청장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 여부 공개질의서>

○ 무지개행동에서는 10월 11일 국제적인 성소수자 기념일인 ‘커밍아웃 데이(coming out day)'를 맞이해 ‘커밍아웃 문화제 : 커밍아웃, 커밍순’이라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2013년 9월 7일 마포구청 문화관광과에 홍대 걷고싶은거리 나무무대(이하 나무무대) 장소사용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 나무무대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공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마포구청은 (1) 예술인들을 위한 공연장소로만 무료대관 하고 있고, (2) 홍대 상인회 등의 반감이 심해 민원을 야기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장소사용 승인을 하지 않으며, (3) ‘커밍아웃 문화제’가 주민화합에 지장을 초래하고 주민갈등만 유발할 것이 확실하며, (4) 어린 학생들도 통행하는 개방된 장소라는 이유로 2013년 10월 26일에 장소사용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 이에 무지개행동에서는 2013년 10월 20일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마포구청 앞에서 마포구청이 마포구 주민인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또한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담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거,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진행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마포구청에서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성소수자 현수막 게시 거부 건으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성소수자의 기본권과 참여를 배제하는 반인권적인 결과로 이미 많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 참고 - [JTBC 뉴스9] 성소수자 행사 불허 "선전활동? 시민들 편견 없애려는 것"

○ 지방자치단체의 성소수자 관련 시설이용 불허 사건(13진정0886700)에 대해 2014년 5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장소사용 불허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고 진정요지를 밝히면서 “피진정인(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에게, 향후 성소수자 관련 행사의 시설이용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근거는 (1) ‘커밍아웃 문화제’가 기존에 사용 승인을 받아 개최된 다른 공연들과 비교해볼 때, ‘특정 기업 및 단체의 홍보를 위한 광고행위’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이라고 보기 어렵고, (2) 2004년 이미 청소년보호법시행령상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가 삭제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동성애 관련한 행사라고 해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 할 수 없으며, (3) 집단 간 견해차이로 인한 갈등과 대립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소수자에 대한 불합리한 편견과 혐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 참고 - 첨부 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구청장후보 중 누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켜야 할 역할과 책임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고에 대한 귀 후보자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