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취 재 요 청 서

수 신

언론사 사회부담당

발 신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트랜스젠더 인권지지기반 구축 프로젝 트 트랜스젠더 삶의 조각보 만들기 기획단

문 의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제 목

인권침해자의적 판단트랜스젠더에 대한 위법한 병역면제 취소 규탄 기자회견

발 송 일

2014년 7월 22(총 2

인권침해자의적 판단!

트랜스젠더에 대한 위법한 병역면제 취소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4년 7월 23(오전 10시 30

장소 서울지방병무청 앞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하며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2014년 6월 14일 서울지방병무청은 성주체성장애 판정으로 병역감면을 받은 트랜스젠더 A씨에게 병역면제 취소를 통보하였습니다. 2005년에 성주체성장애를 이유로 병무청으로부터 제2국민역 병역처분을 받은 지 10여 년이 지난 후 병역면제 취소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A씨가 두 차례의 성주체성장애진단서를 받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은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위법한 병역면제 취소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이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이며트랜스젠더의 삶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이를 모두 병역기피 문제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병무청의 안이한 접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이에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트랜스젠더 인권지지기반 구축 프로젝트 트랜스젠더 삶의 조각보 만들기 기획단은 병무청의 위법한 병역면제 취소 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7월 23(오전 10시 30분에 갖고자 합니다.

 

3. 이에 많은 관심과 취재바랍니다감사합니다.

 

별첨 1. 취재요청서 기자회견 내용

 

인권침해자의적 판단!

트랜스젠더에 대한 위법한 병역면제 취소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14년 7월 23(오전 10시 30분 장소 서울지방병무청 앞

 

주최 군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트랜스젠더 인권지지기반 구축 프로젝트 트랜스젠더 삶의 조각보 만들기 기획단

 

순 서

 

일시: 2014년 7월 23(오전10시 30

장소서울지방병무청 앞

 

사회장병권(동성애자인권연대 사무국장)

 

 

발언1: 한가람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발언2: 박한희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발언3: 박주영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원)

발언4: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트랜스젠더 인권지지기반 구축 프로젝트 트랜스젠더 삶의 조각보 만들기 기획단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83
599 [차제연x무지개행동 논평] 대한민국 정부의 차별금지법에 관한 답변에 유감을 표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5.20 2
598 [무지개행동 논평]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는 트랜스젠더의 ‘나답게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5.21 2
597 [조례공대위 성명] 서울학생인권 짓밟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 OUT! 서울 시민과 학생의 이름으로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탄핵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4.30 16
596 [차제연 성명] 조례를 폐지한다고 인권의 원칙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 서울시와 충남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4.30 20
595 [청시행 성명]  아직 늦지 않았다 -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중단하라! 국회는 학생인권법으로 답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4.30 20
594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기념 성명]  변화의 흐름을 함께 만듭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5.13 26
593 [무지개행동 성명]혐오와 합의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혐오에 손내밀지 말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 1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에 부쳐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1.23 37
592 [무지개행동 논평] 동대문구의 퀴어여성생활체육대회 대관차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기각판결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8.17 38
591 [노동절 기념 성명] 어제를 넘어 내일로 나아가자 - 2024 노동절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4.30 38
590 [차금법 농성단 입장] 사랑과 우정이 이긴다 -2021년, 차별금지법 제정에 누구보다 진심이었던 당신에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1.03 41
589 [차금법농성단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혐오 동조를 멈추고 차별금지법 제정 계획을 밝혀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1.29 44
588 [차금법 농성단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차별하자는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2.17 44
587 [차제연 성명] 2021년에서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1.09 46
586 [무지개행동 논평] 두 거대양당 후보는 언제까지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무지와 외면으로 일관할 것인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2.24 47
585 [차금법 농성단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들의 분노를 이해하는가 “성소수자에게 사과하고 평등법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져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2.09 48
584 [공동성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말에 책임지고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세계인권선언 73주년 기념식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2.10 48
583 [차제연 성명] 박주민 의원의 평등법 발의를 환영하며 - 21대 국회는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망설이지 마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8.17 50
582 [논평] 또 다른 변희수들과 함께 살아갈 시간을 위해 - 故 변희수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판결 너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0.12 51
581 [무지개행동 논평] "기억하고 애도하며, 그리고 함께 살아갑시다" - 2021년 트랜스젠더 가시화 주간과 추모의 날을 맞아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1.23 51
580 [가구넷 논평] 인권위의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권고를 환영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4.14 5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