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규탄한다

박근혜 집권 2년은 분노와 좌절의 연속이었다.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국민적 항의를 내란음모 사건으로 덮어버리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외침을 외면하면서 박근혜 정부와 극우 정치세력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양산하고, 저항운동과 진보정치 운동에 대한 마녀사냥을 조장해왔다. 

가난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노동자들을 하늘로 내모는 비정한 시대에 사상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고 정당의 자유와 국민주권의 원칙을 짓밟은 오늘의 헌재 판결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마저 최소한의 염치를 내던지고 8:1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현실에 우리는 참담함을 느낀다.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명백한 후퇴다. "종북 척결"을 부르짖는 극우세력을 정당화하고 매카시즘 광풍에 길을 터줬다. 더욱 거세게 몰아칠 공안정국의 신호탄이자, 혐오세력의 광란을 부추기는 최악의 판결이다.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를 조장하는 이들이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며 종북 마녀사냥을 선동하는 자들과 일치함을 우리는 알고 있다. 사상의 자유와 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연대가 절실하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사상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진정한 “민주적 기본질서”가 필수적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모든 마녀사냥에 반대하며 마녀의 편에 선다는 손가락질을 두려워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2014년 12월 19일
동성애자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