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보고]
성북구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경과
2013년 04월 성북구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에게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 요청.
복지분과위원회에서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 제안되어 2순위 선정.
2013년 05월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순위 선정
2013년 07월 서울시주민참여예산위원 여성보육분과위원 현장 실사
“매우 훌륭한 사업. 성북구가 모범이 되어 타구로 확대되길 기대함” 모니터링 내용
2013년 08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총회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 투표(3일간 실시) → 높은 순위 선정
2013년 12월 서울시의회 심의 의결 승인
2013년 12월 10일 성북구 주민인권선언문 선포일에 호모포비아들로 인해 난장판
2014년 초 지방선거를 앞둔 구청장, 보수 기독교 세력 눈치 보며 사업 집행을 연기
2014년 08월 구청장 지방선거 이후 목사들의 반발 있으니 사업내용을 변경하자는 제안을 함.
2014년 09월 지원센터를 이름을 빼고 성북구 청소년 성소수자 실태조사 및 인식개선사업 내용으로 사업변경
2014년 10월 성북구 인권센터 센터장 경상비 예산안 심의가 있으니 11월 20일까지 기다려달라는 구청장 요구 있었음
2014년 10월부터 서울시민인권헌장 관련 보수기독교 세력들과의 문제 계속 발생
성북구 교구협의회, 교경협의회 구청장 퇴진 운운하며 구청장에게 사업불용 요구
사업 제안자 측과 교구협의회 목사 측,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서울시인권위원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이 사업과 관련한 간담회 자리를 성북구가 주관하여 만들었으나 목사들의 불참으로 제안자 측과 전문가 측 논의만 진행함.
2014년 12월 구청장 2회 면담. 사업 집행 지속적 요구와 목사들 지속적인 불용 요구가 있어 협의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답변 계속됨. 결단을 요구.
2014년 12월 24일 <청소년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 예산은 민주적 절차를 진행한 정당성 있는 사업이나, 지속적인 목사들 반발에 부딪혀 사업 불용하겠다는 구청장 입장 이야기. 민주적, 절차적 명분이 없는 사업 불용 받아들일 수 없으며 예산 이월 처리하여 꼭 사업 집행하라는 요구와 목사들과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입장이 모아져 서울시에 사업 예산 이월 요구하기로 합의.
2014년 12월 26일 성북구, 서울시에 ‘위기 청소년 실태조사’로 사업명과 내용 변경하여 사업 신청
2014년 12월 29일 서울시, 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하여 사업내용변경 신청을 받을 수 없음을 통보
2014년 12월 30일 성북구에 원안대로 사업 신청할 것을 요청
성북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묵묵부답
[기자회견문]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불용위기에 부쳐
인권도시 성북은 죽었는가?
2014년 마지막 날, 많은 사람들이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의 희망을 꿈꾸는 오늘이지만 우리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찢겨진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마지막 심폐소생술을 하는 심정으로 성북구 앞에 섰다. 2013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이 불용위기에 처해있다. 오늘 하루가 지나면 성북구 주민에 의해 최초로 제안되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들로부터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받은 성소수자 인권 사업이 폐기된다. 서울시가 위촉한 시민위원에 의해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정된 서울시민인권헌장 선포를 서울시가 거부하는 기막힌 상황을 마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되고 2013년에 이미 시의회 예산 심의까지 마친 사업이 성소수자 혐오에 굴복해 불용될 위기에 놓이다니 이 땅에 민주주의가 그리고 성소수자 인권이 설 자리는 있는지 의심스럽다.
성북구의 책임이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을 비롯해 주무부서 관계자들을 수도 없이 만나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믿어달라’는 공수표만 받아온 것이 벌써 일 년이다. 불용처리를 하루 앞둔 지금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미룰 수도 없다. ‘반대 의견도 듣고 가는 것이 민주적 절차 아니냐. 불용되지 않으니 걱정말라’ 는 구청장의 호언장담은 실패로 끝났다. 모든 것은 각종 인권 사업을 치적으로 내세우면서도 정작 주민 인권은 보호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성북구의 책임이다.교육청소년과장과 인권팀장은 담당 부서를 안 맡겠다며 서로 미루기를 반복했고 반인권적인 발언마저도 서슴지 않았다. 구청장은 성북교구협의회라는 일부 목사들의 눈치를 보며 사업명을 바꾸자 사업내용을 축소하자 성소수자, 성정체성, 무지개와 같은 단어들을 빼고 진행하자며 수정안을 거듭 제시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이 휘둘리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순조로운 진행이 우선이라는 마음으로 사업축소에 일부 동의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성북교구협의회의 결재를 못 받아 어쩔 수 없다는 구청장의 핑계에는 사업 이월만 제대로 해준다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성소수자들이 직접 나서 청소년 성소수자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설득해주겠다고도 했다. 구청장 주도로 만든 삼자협의 테이블에 성북교구협의회는 참석조차 안했다. 애초부터 혐오를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협의의 대상으로 두었던 성북구의 책임이다. 성북구는 원인제공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무엇이 두려운가.
성북구는 서울시에 사업 이월을 신청했지만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서울시가 밝힌 이유는 사업내용이 현저히 달라져 보조금관리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오늘까지 최초의 사업안을 서울시에 제출한다면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전해 들었지만 김영배 성북구청장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성북교구협의회와 협의했기 때문에 본래 사업안은 감히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안대로 진행하면 성북복지협의체에서 빠지겠다고 협박하는 교구 목사들에게 질질 끌려 다니는 성북구를 보며 우리는 구정 책임자의 부재와 함께 성북구 인권 현실의 참담함을 절감한다.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사람중심 인권도시를 내세우던 성북구이기에 더욱 그렇다. 인권도시 성북은 어디 있는가.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어디 있는가.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는 구청장의 의무로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성북구주민인권선언>에서는 성소수자가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되어 있다.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은 구청장의 역할을 주민이 대신해 선정된 사업으로 주민 참여와 민주적 절차의 결과물이다. 하지만 성북구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위기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인권의식을 높이려는 사업을 동성애 조장이라며 흠집 내고 악의적인 선전으로 매도하는 일부 세력의 압력에 굴복해 스스로 인권을 짓밟고 있다.
마지막 남은 하루, 김영배 구청장은 사업 이행을 결단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이 불용되고 일개 목사 몇 명에게 질질 끌려가는 기막힌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성북구 주민들의 복지를 볼모삼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인권의 숨통을 틀어쥐려는 그들이 어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사람중심 인권도시 성북을 내세우며 제정했던 성북구인권조례, 성북구주민인권선언은 구청장의 치적을 꾸며주는 장식품일 뿐이었단 말인가. 우리의 당연하고 간절한 요구에 김영배 구청장은 반드시 응답할 책임이 있다. 인권을 액세서리 삼고 성소수자 혐오세력에 휘둘리는 정치인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혐오가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 비타협적 대응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는 책임 있는 행정가를 원한다. 이것이 마지막 요구이다. 성북구는 응답하라.
- 김영배 구청장은 <성북구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을 원안대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라!
- 김영배 구청장은 <성북구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예산을 불용시키지 않기로 한 약속을 지켜라!
2014.12.31.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불용위기에 맞서는 성북구 주민들과 성소수자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