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시 성북은 없다. 사람중심 성북은 사망했다.
결국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이 불용되었다. 12월31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찢겨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마지막 심폐소생술은 실패했다. 최초로 지역주민에 의해 제안된 성소수자 인권사업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구청장 면담을 요청했던 사람들은 성북구청의 모든 문을 봉쇄한 경찰 앞에서 맨 몸으로 맞서야 했고, 출입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경찰폭력이 발생했으며 참석자 한 사람이 병원에 후송되기도 하였다. 너무도 잔인했던2014년 마지막 날이었다. 사람을 살리는 사업이라고 눈물로 호소했던 성북구 주민들과 성소수자들의 요구는 무참히 짓밟혔다.
주민에 의해 제안되고 민주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은 지난 1년간 성북교구협의회를 비롯해 보수 기독교 세력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사업 중단 요구를 받아왔다. 민주적 절차, 주민합의 중요성을 앞세워 이들의 막무가내 요구를 협상의 테이블로 올린 성북구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인권의 숨통을 틀어쥐려했던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사람중심, 인권도시가 힘없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동안 수차례 진행된 면담과정에서 김영배 구청장은 이 사업이 불용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사건건 사업추진의 발목을 잡아왔던 성소수자 혐오세력들과의 협의는 불가하다고 경고해왔지만, 마지막 순간 주민들과 했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미안하다고 했다. 힘이 없다고 했다. 어쩔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가 듣고 싶었던 말은 그 알량한 사과가 아니다. 성소수자 혐오와는 타협이 없다고 하는 정치적 결단을 원했고, 사업이행의 후유증을 두려워하지 않는 책임있는 모습을 기대했다. 그것이야말로 인권도시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북구는 목사들과 했던 약속을 저버릴 수 없다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내동댕이쳤다. 성북구가 앞으로 추진하게 될 그 어떤 인권사업도 진정성부터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모든 책임은 성북구에 있다. 김영배 구청장의 이 같은 결정은 알맹이 없는 인권행정의 현주소를 여과없이 보여주었고, 인권을 쥐고 흔드는 성소수자 혐오세력들에게 힘을 실어 준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내었다.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은 불용으로 끝이 났지만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가만히 있으라고 요구받았던 긴 시간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 우리는 애초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길 원치 않았던 인권감수성 없는 성북구 공무원들을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인권의 가치를 타협하려했고, 성소수자 혐오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어준 김영배 구청장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이 사업이 중단되지 않으면 성북복지협의체에서 탈퇴하겠다며 주민복지를 볼모삼아 인권을 흔들어 대었던 성북교구협의회의 오만한 태도를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이 사업은 목숨이고 사람을 살리는 사업이라고 눈물로 호소했던 성소수자들의 간절한 요구를 무참히 짓밟았던 당신들 모두를 기억하고 있다. 인권도시, 사람중심 성북은 사망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된 사업조차 목사들의 요구에 밀려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어떤 인권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성북구 스스로 휴지조각을 만들어버린 인권증진 기본조례와 주민인권선언은 왜 제정했는가.
민주주의와 인권이 짓밟힌 이 자리에서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이 불용된 모든 책임이 성북구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히며 강력히 규탄한다.
타협하는 인권은 없다. 인권도시 성북은 흔적 없이 사라졌다.
2015년 1월5일
성북무지개행동(가)
서울시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불용에 큐탄하는 성북지역단체, 인권시민단체, 성소수자인권단체들
나눔과미래 / 노동당 성북당협 / 노동자연대 북부지회 / 동다헌 / 마음복지관 / 마음새미술치료센터 / 성북나눔연대 / 성북나눔의집 /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 아이쿱서울생협/ 에듀닥터 바른배움 / 월곡교회 / (유)창의공작소 / 인권교육온다 / 인권배움터 봄/ 인권중심 사람 / 인권연극제 / 인권문화실천모임 ‘맥놀이’ / 인디학교 / 작은문화공동체 다솔 / 장애인문화예술 판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 전교조중등성북지회 / 전교조초등중성북지회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정의당 성북구위원회 / ㈜놀이나무 /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 카페별꼴 /키득키득 맘키드 / 통합진보당 성북구위원회 / 트라우마치유센터 사람마음 / 평지교회 / 풍경소리 / 한양대 반성폭력 반성차별 모임 월담 / 희망연대노조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동성애자인권연대,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LGBTAIQ 완전변태,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정책 연구회,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양대 LGBT 인권위원회(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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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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