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인권을 논할 자격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내정을 철회하라
지난 7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은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이성호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 그를 내정 이유와 과정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불투명한 밀실 선임이었다. 청와대의 이성호 후보자 내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권위원 인선제도’를 마련하라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권고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성별정정을 신청한 트랜스젠더에게 ‘식별가능한 성기사진’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린 바 있는 이성호 후보자의 전력은 불투명한 인선절차가 인권의 가치를 어떻게 훼손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국가인권위원장 자격 없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제도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2013년 판사로 재직할 당시 성별정정을 신청한 트랜스젠더에게 ‘식별가능한 성기사진’을 제출하라는 반인권적인 보정명령을 내렸다.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상 성별정정의 요건으로 되어있는 성전환 수술 여부는 의사의 소견서를 통해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 ‘식별가능한 성기사진’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은 절차상 불필요 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 수치심과 모멸감을 안기는 심각한 인권 침해였다. 그러나 이성호 후보자는 자신이 저지른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 회피로 일관 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의 보도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성호 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보정명령서를 보낸 것은 맞지만, 통상적으로 법원 사무관이 일을 맡아왔다’고 해명했다. 판사의 결재 없이 나갈 수 없는 보정명령의 책임을 사무관의 것으로 돌리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다시 사건이 회자되어 당시의 정신적 고통을 떠올려야 했을 당사자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기본적 이해가 없고, 무책임한 이성호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될 자격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격 없는 인물을 국가인권위원으로 임명하고자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11월 3일, 최이우 기독교대한감리회 종교교회 담임목사가 대통령 지명으로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최이우는 칼럼과 설교 등에서 “우리사회에 차별금지법안이 가져올 폐해에 대해 기독교가 염려하고 있다. 약자에 대한 보호와 사랑 때문에 삶 속의 죄악까지도 용납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면 교회가 철저히 거부해야 한다” “동성애나 동성혼 이런 문제까지 교회가 허용할 문제가 아니다”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발언을 한 바 있는 반인권적 인물이다. 최이우 비상임인권위원 임명 당시, 한국 정부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ICC의 인권위 등급보류 결정을 받은 상태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밀실인사를 강행했다.
최이우 인권위원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모두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의식없는 인물이라는 점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없다. 이는 불투명한 인선절차를 통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훼손이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지위에 놓인 이들의 인권을 인권의 이름을 달고 침해하는 일임을 명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밀실인선을 통한 무자격자의 인권위원장 선임은 차별선동세력의 공격 표적이 되어 부당한 혐오와 차별을 감내하고 있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후퇴시키는 일이며, 인권의 가치를 부정하는 일이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지난 6년간 국가인권위원회를 유명무실 하게 만든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후임으로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침해하는 보정명령을 내린 전력이 있는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내정된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장 자격 없는 이성호 후보자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2015. 7. 31.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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