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2일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와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을 허용하는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지침을 기어이 기습 발표했다. 현행법규와 민주적 원칙을 깡그리 무시한 '행정독재’이자 ...노동자들의 삶을 상시적인 불안과 무권리 상태로 내몰 ‘노동재앙’이다.
정부는 일반해고 지침을 '공정인사 지침'이라고 포장했다. 기업 멋대로 해고라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공정해고’라는 황당한 말을 만들어낸 것이다. "해고는 살인"이라는 절규를 생각하면 '공정살인'이라는 말 만큼이나 언어도단이다. 저들이 말하는 공정함은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인권의 원칙이 아니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윤 추구의 논리다.
정부의 노동개악 강행 과정 자체가 반민주, 반노동이라는 노동개악의 성격을 보여준다.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노동개악에 반대하며 싸운 숱한 노동자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국가 폭력으로 반대 여론과 항의행동을 짓누르고, 대통령이 나서서 기업주들의 서명운동을 밀어주며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다. 기업주들의 권력만 일방적으로 강화하면서 노동조합을 통해 스스로의 조건을 지킬 수도 없는 대다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 핑계를 대는 모습은 뻔뻔하기 그지없다.
민주주의가 약화되고 삶의 조건이 불안정해지면 소수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을 지킬 수단이 사라진다. 위기와 불안의 원인을 소수자들에게 돌리고 희생양 삼는 혐오의 정치도 득세하게 된다. 엄청난 불평등 속에서 어처구니없게도 사회안전망과 사회적 약자 보호가 ‘세금 폭탄’의 원흉이자 무임승차로 비난받는다. 여성,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들을 향한 혐오가 심각한 지경일 뿐
아니라 점점 더 위험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 노동개악은 차별과 혐오로 인한 더 많은 비극이 펼쳐질 무대를 확장할 것이다.
노동개악 강행은 이미 경제발전이라는 허울 아래 인권과 존엄한 삶이 끝없이 유예된 사회에서 최소한의 변화의 희망도 꺾어버리려는 시도다. 우리는 차별을 숙명으로 만드는 사회를 거부한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에 맞서 1월 25일 정오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노동자의 삶, 모두의 존엄을 위한 총파업을 지지한다. 인권과 평등을 원하는 성소수자들도 이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2016년 1월 23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논평]한 트랜스젠더의 퇴사 소식이 보여준 트랜스젠더 차별의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