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과 달리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과 기독자유당의 원내 진출이 좌절되었다는 것으로,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것으로 숨을 돌리는 날이다. 그러나 19대 국회에 비해 성소수자 인권을 비롯하여 인권의 정치에 헌신하는 대변자가 더 많아졌다고 볼 수도 없다. 거대 정당들이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혐오의 선전은 처참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표 떨어질라’ 성소수자 인권 보장에 반대하겠다 작심하고 혐오정치를 결의하는 자리에서 머리를 조아렸다. ‘동성애 반대한다’는 후보토론, 신뢰했던 정치인이 성소수자 인권 지지를 철회했다는 소식, 등하교, 출퇴근길에 마주친 동성애/이슬람 반대 현수막은 끊임없이 성소수자들을 괴롭혔다. 가정폭력 생존자인 한 유명인의 입을 통해 간통죄 부활과 동성애/이슬람 척결을 외치는 기독자유당의 선거공보가 전파를 탔다.
주류 정당 및 정치인들은 우파개신교를 중심으로 한 혐오와 배제, 차별의 선동을 ‘정치’라는 이름으로 초대하였다. 많은 한국인들은 미 대선의 공화당 경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연설과 한국에 대한 언급을 보며 코웃음치고 조롱할지도 모른다. 트럼프는 유세장에서 무슬림을 퇴장시키고, 유세장에서 벌어진 흑인에 대한 증오 범죄를 방조하였다. 최근에는 미국의 인종차별 잔혹사로 기록된 백인우월주의 테러리즘 단체 KKK의 前지도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나섰다고한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보여준 거대 정당 역시 혐오 정치에 문을 열어주는 트럼프와 얼마나 다른가? 인간성 옹호, 인권 옹호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보수화 흐름 속에서 소수자들은 자신의 일상을 위험으로 내모는 혐오의 정치를 목도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평등을 위한 목소리, 평등을 위한 정치세력화, 평등을 위한 한 표가 무색하지만은 않다. 성소수자유권자운동본부 평등을 위한 한 표 Rainbow Vote 는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유권자 5,627명의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혐오의원’에 대한 낙선운동과 각 정당에 대한 입장 질의 활동 및 캠페인을 벌였다.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이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내놓은 다양한 정책들과 지지 선언, 성소수자인권에 대해 ‘최소한의 헌법 정신은 발휘할 수 있어야한다’는 더불어민주당 현직의원의 발언 등은 성소수자들에게 정치적 대안이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새로 구성된 20대 국회에 우리가 바라고, 또 싸울 과제가 많다. 혐오정치에 맞서, 레인보우보트가 발표한 11대 성소수자인권과제[레인보우보트 발표▸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등 국가 차원의 <성소수자인권기본계획> 마련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제정 ▸ 합의에 기반한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군형법」92조의6 폐지 ▸동성결혼 법제화 ▸동성 커플 및 다양한 동거가구의 공동생활을 지원하는「생활동반자관계에관한법률」제정 ▸무자녀 요건, 과도한 외과적 수술 등의 조건을 강요하지 않는「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제정 ▸다양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존중하고, 성소수자 혐오성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초중고 교육과정 마련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대한 편견을 이유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혐오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퀴어문화축제 집회 신고 불허, 성소수자사단법인 설립 신청 불허 등 성소수자의 표현/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기관의 행정 개선 ▸인권침해적인 전환치료(탈동성애) 행사에 대한 국회 등의 공공건물을 대관할 수 없도록 하는 UN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2015.11) 이행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른 의정활동]를 실현하는 일은 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앞으로도 선거에서 성소수자인권은 정치적 이슈로 등장할 것이다. 성소수자 이슈가 차별을 유지하자는 목소리, 갈등과 배제, 정치에 대한 실망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지켜야할 공동선을 확인하고 정치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되살리는 불씨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16.4.14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