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청소년인권팀 '나이반' 성명서
"학교 내 성소수자 혐오를 중단하라!“
9월 중순 서울 모 중학교에서 수업시간 중 교사가 성소수자를 비하, 혐오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을 한 사건이 있었다. 다음은 그 발언 중 일부이다.
“자기가 낳은 새끼하고도 관계하는 게 개다. 동성애자가 개랑 다를 게 뭐냐”
(동성애자들이 피해 주는 건 없지 않으냐는 학생의 물음에) “왜 피해를 주지 않느냐, 에이즈 환자들 다 국가 세금으로 치료한다. 아프리카에서 에이즈 많이 발병하는 데 문란해서 그렇다.”
(성관계 시 에이즈 감염률을 묻는 학생에게) “성관계하면 무조건 걸린다.”
“군대에서 동성애 허용하는 건 상관이 강제로 관계를 요구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것이다.” (그건 강간 아니냐는 학생의 물음에) “군대는 원래 그런 거다. 자기가 싫어도 상관 명령 따라야 한다.”
“동성애자 옹호자들이 인권 얘기하는 데 인권은 인간한테 있는 거지, 동성애자는 인간이 아니다.”
위와 같이 해당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한 발언에는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어린 시선, 비하와 혐오가 가득하다. 더불어 에이즈를 마치 동성 간에 성관계를 가지면 무조건 걸리는 것처럼 묘사하는 등 HIV/AIDS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감염인에 대한 혐오 역시 빠지지 않는다.
지금까지 수업시간 중 교사의 성소수자 혐오적 언동은 문제라고 인식되지 않을 정도로 널리 행해져 왔다. 2014년 국가인권위에서 낸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 조사>를 보면 교사로부터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들은 청소년 성소수자는 전체 조사대상의 80%에 달하고 20%는 괴롭힘 등 폭력적 상황에 놓인 경험이 있다고 한다. 또한 소위 ‘이반 검열'이라는 이름 아래 노골적이고 조직적으로 학교내 성소수자 구성원을 색출하려는 시도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한국의 학교 교육 현장에서 교사에 의한 성소수자 조롱, 차별과 배제는 일상적이다. 학교에, 교실 안에 분명히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동급생의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기는커녕 마땅히 학생에게 안전한 학교를 만들 의무가 있는 교사에 의해서도 공격당하고 상처받는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며 학생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제5조)를 명시했다. 그러나 성소수자 구성원이 차별받지 않는 학교가 되는 데 필요한 교원 교육은 전무하다. 교사 직무 연수에는 성소수자 인권 관련 교육이 거의 없고,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성소수자 차별이 없는 수업을 위한 교사용 가이드라인 역시 없다.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현장에서의 변화가 없다면 조례의 존재는 유명무실하다. 권위주의적인 한국 교육 체제 아래 교사의 태도와 행동은 교육 현장 안에서 무시 못 할 힘을 가진다. 교사의 성소수자 혐오적인 태도를 바꿀 수 없다면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교실은 안전한 공간일 수 없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청소년인권팀 '나이반'은 다음을 요구한다.
1. 교사들은 학교 내에서 성소수자 혐오적 발언을 중단하라.
2. 교육당국은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해당 교사를 엄중히 처벌하라.
3. 교육당국은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교사 직무 연수에 해당 내용을 포함해라. 성소수자 인권교육은 교사에게 학교에 성소수자 구성원이 있고 그들 역시 인격과 권리를 존중받아야하는 존재임을 인식시킴과 동시에, 교사의 어떠한 태도와 행동이 성소수자 구성원에게 차별적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할 것이다.
4. 교육 당국은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가 없는 수업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라.
학교라는 공간은 학생 개개인이 인종, 성, 계급, 종교 등과 관련된 편견과 차별의 관행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인격체로써 안전하게 생활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청소년인권팀 '나이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