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무자격 공영방송, KBS의 성소수자 혐오 조장을 규탄한다

이번 사태를 통해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어떤 자격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스스로 내보였다. 사안의 쟁점인 '동성애자 군인에 대한 육군의 표적수사 논란'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다루지 않은 채,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동성애자 군인의 성관계'는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국방부의 반인권적 기조를 그대로 받아쓰는 것에 그쳤다. 논란의 핵심은 모두 비껴간 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기제를 형성하고 사건의 본질을 오도한 것이다. 또한 인권보도준칙 준수는커녕,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스스럼없이 생산하고 동조하는 극악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비판과 항의가 이어지자 KBS는 뒤늦게 페이스북 페이지에 사과문을 발표하기는 하였으나, 면피성 발언에 지나지 않는 허울뿐인 내용들뿐이었다. 군형법 제92조의 6에 대한 문제제기는 커녕 군대 내 동성애자를 음해하고 모욕하는 방송태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실질적 내용은 KBS의 사과문에서 단 한 자도 찾을 수 없었다.

이번 사태는 결코 관리자 한 사람의 실수가 만든 해프닝이 아니다. 2015년 조우석 KBS 이사가 성소수자를 '더러운 좌파'로 호명하고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을 모욕할 때부터 공영방송의 반인권적 행태는 이미 예고된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KBS가 성소수자 인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예시다. KBS는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다. 대부분의 국민이 수신료를 내고 일상적으로 KBS의 뉴스를 접한다. KBS가 인권감수성을 갖추고 성소수자 혐오 보도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수신료를 내고, 뉴스를 접하는 주체인 국민 안에 성소수자가 있음은 당연한 사실이다. 국민을 조롱하고 기만하며, 혐오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공영방송은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KBS는 이번 사태를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스스로 '자격 미달'임을 증명했다.

'자격 미달' 공영방송을 기다려 줄 시간은 없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언론으로서의 독립성을 잃어가고 있는 KBS가 공영방송의 제자리를 되찾는 첫 걸음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보도를 당장 중단하는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또한 KBS는 즉각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보도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책임자 엄중 처벌,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 정례화 등 실질적 조처 없이는 성소수자 혐오 보도의 사슬도 끊을 수 없다. 더 이상의 직무 유기는 용납될 수 없다. KBS는 즉각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보도 근절에 나서라.

2017년 4월 14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