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퀴어문화축제 참가 결정을 환영하며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는 계기로 삼길

국가인권위원회의 퀴어문화축제 참가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계기로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하에서 정권 눈치보기, 반성소수자 세력 눈치보기로 후퇴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독립성에 대한 반성과 내부적 쇄신도 함께 되길 바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인권침해적 ‘전환치료’ 행사 대관으로 비판을 받은 바 있으며, 동성애 차별 발언과 차별금지법을 거부해 온 최이우 등 반인권, 무자격 인권위원의 임명으로 제 역할을 해오지 못하였다. 또한 반성소수자 세력의 눈치를 보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관한 차별실태조사 등을 발표하고 홍보하는데 소극적이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어떠한 사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금지가 명문화되어 있지만, 그동안 성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은 턱없이 부족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제고와 각 부처의 인권위 권고사항에 대한 수용파악을 지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이라도 정권에 좌우되지 않는 독립성을 가지고, 성소수자 인권 증진과 관련하여 반인권세력에 영합하지 않는 단호한 원칙을 천명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에 이바지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2017. 6. 16.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무지개인권연대,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 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 총 28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