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문재인 정부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내정을 철회하라

[성명] 문재인 정부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내정을 철회하라

지난 8월 문재인 정부는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 박성진 포항공과대학 교수를 내정했다. 박성진 교수의 장관 후보내정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인사다. 더구나 적폐청산을 공언한 문재인 정부에서 그를 내정한 것은 국민과 약속한 그 적폐청산의 방향을 의심케 함은 물론, 현 정부의 정치적 비전에 회의를 갖게 만든다.

박성진 후보 내정자는 문재인 정권이 표방하는 가치를 부정하는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국시기를 1948년이라 언급하고, 이승만 정부 당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립을 위해 독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는 신분계층 제도를 타파했다고 평가한다. 독재를 미화하는 세계관이야말로 적폐 아니었던가.

그는 창조과학회 이사이기도 했다. 과거 그의 언사를 뜯어보자. ‘오늘날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진화론의 노예가 되었다’, ‘이 사회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교육, 연구, 언론, 법률, 기업, 행정, 정치 등 모든 분야에 성경적 창조론으로 무장된 사람들의 배치가 필요하다’. 창조과학의 비상식적 논리는 무시하더라도, 헌법상의 정교분리원칙 위반을 독려하는 인사가 과연 장관 후보 내정자로서 자격이 있는가.

그의 기만적 언행은 반동성애 교수성명에 이름을 올린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내정된 이후 해명을 내놓았지만, ‘모든 사람의 인권은 어떤 이유로든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미사여구는 구체성을 결여한다. 이는 성소수자의 구체적인 요구가 수면위에 올라오는 순간 도매금으로 취급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 ‘동성혼을 제도화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이어지는 발언 또한 개헌논의를 선점하기 위한 보수우익세력들이 내세우는 주장과 같다. 차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인권에 대한 일말의 기본 소양도 갖추지 못한 이들이 더는 공직에 발붙여서는 안 된다.

박성진 교수의 후보내정 사실에 시민사회와 과학계의 비난이 거셌지만, 청와대는 적반하장으로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기용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철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심지어 적폐의 궤적을 밟아온 그의 이력에 ‘생활 보수’ 스타일이라 평하며 비판을 일축했다. 언제부터 적폐를 스타일로 이해하기 시작했는가. 장관 후보자에게 소시민적 보수취향 운운하는 태도는 정부의 위상을 인지하지 못한 무지를 드러낸 것일 뿐 아니라, 시민들의 높은 정치적 관심을 철저히 무시한 만행이다. 국민의 요구를 수렴해야 하는 정부의 명백한 책임방기이자 극단의 오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약속했다. 인권과 평등을 강조한 그이기도 했다. 하지만 적폐세력들이 성소수자 혐오를 여느 때보다 강력하게 외치며 결집하는 중에 청와대는 여성혐오 발언을 일삼는 이를 공직에 앉히고, 뉴라이트 사관의 정교분리에 대립하는 이를 장관후보로 내정하고 다양성을 운운하는 모순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성소수자 인권은 사회적 합의로 미뤄놓고 적폐인사에 다양성을 입히고 보호하기 바쁘다. 무엇을 위한 다양성인가.

반인권과 독재찬양은 절대로 사적 영역의 스타일로 취급될 수 없다. 이를 두고 다양성 확보 운운하는 것은 인권사각지대에서 존재를 호소하는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모욕을 안길 뿐이다. 국가가 반인권을 용인하고 적폐인사를 발탁하는 행위는 국민의 존엄과 안전을 방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실망과 절망 너머 정치적 환멸과 냉소를 안긴다. 이쯤 되면 진심으로 묻고 싶어진다. 문재인 정부가 공언한 적폐청산의 방향은 어디인가. 촛불이 가리키는 방향을 거스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엄중히 요구한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내정을 철회하라. 적폐 청산과 인권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라.

2017년 9월 8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