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성소수자 혐오선동에 굴하지 않겠다.
인권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전국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성소수자 혐오선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이 결성되어 토론회가 열리는 지역마다 발언권을 독점하면서 인권에 대한 조롱과 모욕을 마음껏 쏟아내고 있다. 성소수자 혐오선동에 앞장서는 정치인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으며, 어깃장을 놓는 행동에 누구 하나 제지하는 사람이 없다. 국민의견을 듣겠다는 토론회의 취지는 이미 혐오로 얼룩졌으며, 헌법정신마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성소수자 인권을 집요하게 물어뜯는 이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유지해온 적폐이자, 보수정권에 기생하며 몸집을 불려온 괴물에 가깝다. 촛불로 만들어진 정권은 혐오라는 적폐를 없애지 못했다. 사회적 합의 뒤에 숨어 혐오세력의 난동질에 끌려가고만 있다. 혐오 정치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한 대가라고 하기엔 성소수자 존엄의 희생은 너무나 크다. 자신들의 과오를 숨기기 위해 동성애 반대라는 옷으로 갈아입고 보수의 결집을 시도하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물론 국민의당마저 혐오세력 앞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이 힘겹게 쌓아온 인권의 정치는 실종될 위기에 놓였다.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과거 빨갱이라는 낙인을 두려워했다면 이제는 성소수자를 지지했던 발언, 행동 모두 숨겨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로 퇴행하는 듯하다. 불평등과 차별이 용인되는 사회가 과연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가. 차이를 존중하기보다 정상이라는 규범을 강화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정치는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 성소수자의 존엄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현실에서 침묵하는 당신의 인권은 과연 안전할 수 있겠는가.
30년 만에 맞는 헌법개정과정은 새로운 사회를 꿈꿨던 이들의 열망과 참여 속에서 출발해야 한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의 기본권을 바로 세우고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드러내야 하며 모든 국민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행복을 지켜내겠다는 국가의 역할을 분명히 담아야 한다. 존재를 짓밟고, 성소수자 혐오선동을 국민의견인양 포장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도 못한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헌법 개정을 말할 자격이 없다. 헌법은 ‘혐오’를 말하지 않는다.
성소수자 인권은 지난 수 십 년 동안 한 발 한 발 전진해왔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성장했고, 인권이 짓밟힌 현장에서 모욕과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우리는 보수정권이 지배했던 지난 10년 동안 더 단단해졌다. 성소수자들이 드러나면 드러낼수록 혐오세력의 목소리가 더 커진 것처럼 보이지만, 성소수자 인권과 함께 하는 연대의 지평 또한 더 확대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정부와 국회는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눈치만 보며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시기상조, 사회적 합의 뒤에 숨어 빠져 나갈 구멍만 찾기 바쁘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정치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사회가 아니다. 저항하며 발견해 온 인권의 가치가 성소수자들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기에 결코 숨어있길 강요당하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
저항하는 매 순간마다 인권의 지평이 확장되어 왔음을 기억하고 있다. 성소수자 인권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앞으로 개헌 과정에서 불거지는 모든 혐오대응에 맞설 것이다. ‘성평등’이라는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 성소수자 권리가 헌법에서 완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싸울 것이다. 혐오선동의 잔치상이 되어버린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지 못한 대토론회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헌법정신을 망치는 자들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적폐의 대상이다. 우리는 성소수자 혐오세력에 결탁한 보수정당의 행태를 규탄하며, 혐오라는 적폐를 청산할 때까지 더 깊이 연결될 것이고 더 단단해질 것이다. 혐오라는 광기가 춤을 추는 시대에 나와 우리의 인권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회피하지 않겠다.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인권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2017년 9월 18일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무지개인권연대,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 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 총 28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