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혐오를 넘어 사람을 보라!
12월1일 세계에이즈의 날은 에이즈 예방과 인권증진을 이루겠다고 하는 전 세계 약속을 다짐하며 제정되었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세계에이즈의 날 30주년의 의미를 말할 자격이 없다. 강산이 세 번 바뀌었다고 하지만 에이즈 혐오는 더욱 강화되었다. 문란함, 흑사병, 불치병, 죽음과 같이 에이즈에 덧씌워진 부정적인 이미지는 에이즈 발견 초기 80년대에 머물러 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하지 않고, 죽음을 방조하고 침묵해왔다. 하루하루 감염인이 몇 명 늘어나는지에만 관심 있지, 국가가 말하는 숫자에는 인권이 없다.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어야 할 언론, 정치, 사회 할 것 없이 모든 영역에서 질병에 대한 공포를 부풀리기 바쁘다. HIV감염인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존엄을 박탈당했고, 세금이나 축내는 구제불능의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의학의 발달로 보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조건이 마련되었다고 말하지 말라. 사회적으로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감염인들은 내재적 낙인으로 인해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2017년은 HIV감염인과 에이즈환자들에게 특히 잔인한 한 해였다. 촛불을 들었던 많은 시민들은 정권이 바뀌고 적폐를 청산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품고 있었겠지만, 감염인은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바이러스로 인식될 뿐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지난 10월 용인과 부산에서 일어난 여성 감염인 성매매 사건으로 인해 질병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더욱 커졌다. 언론은 ‘특종’ ‘단독’이라는 이름을 붙여가며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악용해 자극적인 보도를 앞 다투어 해댔다. 국정감사장에서는 어떠했나. 에이즈 관리에 구멍이 났다며 마치 감염인을 추적 감시해야 한다는 위험한 발상이 거리낌 없이 제기되었고, ‘귀족환자’ ‘세금도둑’ 운운하며 감염인 치료비 지원을 세금낭비로 포장하는 정치인들의 발언이 넘쳐났지만 이를 제지하거나 잘 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10-20대 신규 감염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도 에이즈 예방과 인권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예산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동성애 혐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에이즈의 부정적 이미지를 악용하는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그것이 에이즈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감염인이 경험하는 의료차별, 진료거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는 현실.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현실. 아프면 그냥 아픈 대로 참고 견뎌내야 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시각장애 편마비가 있던 감염인이 국립재활원 치료를 거부당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이미 4건의 진료거부 사례가 접수되어 있다. 노인요양병원협회의 입원거부로 인해 중증에이즈환자가 갈 만한 요양병원은 거의 없다. 의료기술의 발달이 무색할 정도로 병원의 문턱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차별을 받아들이고 모욕을 견뎌내야 살아갈 수 있는 끔찍한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유엔에이즈(UNAIDS)는 2017년 세계에이즈의 날을 맞아 감염인 건강권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HIV감염인들도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며 예방 및 치료, 자신의 건강에 대한 결정, 차별없는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국은 진료거부와 의료차별의 문제가 횡횡하고 있다. 기피하고 거부하고 구분하고 배제하는 진료환경에 대해 정부는 해결하기는커녕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치료를 방해하는 혐오와 차별의 구조는 너무도 견고해 개선할 수 있는 작은 실마리마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존재하고 살아갈 것이다. 날카로운 혐오의 칼날이 목 끝에 와 있지만, 12월1일 세계에이즈의 날을 맞아 존엄한 삶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선언한다.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감염인들의 최소한의 요구에 정부는 응답해야 한다. 치료가 곧 예방이고, 차별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인권과 성평등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 때 비로소 에이즈 예방을 이룰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권고는 한국사회에 던지는 경고와도 같다. 말로만 에이즈 예방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말라. HIV감염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야말로 에이즈 예방을 이룰 수 있다는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 독버섯처럼 번져나가는 에이즈 혐오에 침묵한다면, 인권의 가치를 상실하는 끔찍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HIV감염인의 의료차별, 진료거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에이즈 혐오와 두려움을 강화시키는 언론보도는 에이즈 예방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 지키지도 못할 언론보도지침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감염인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는 국가 차원의 에이즈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 감염인 복지증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인을 잠재범죄자 취급하는 모든 정책과 제도를 폐지하라. 이 요구들을 수용하는 것이야 말로 세계에이즈의 날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다.
12월1일 반짝하는 하루 이벤트는 필요 없다. 365일 우리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 더 큰 목소리로 외칠 것이다. 인권은 목숨이다.
2017년 11월30일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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