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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는 촛불청소년의 목소리를 들어라 – 청소년 참정권 보장 반대한다며 정개특위 도중 퇴장·회의 지연 초래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2017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첫 발을 뗀 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났다. 특히 이번 정개특위는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린 “촛불혁명”의 요구를 임무로 받아 안고 정치 및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입법을 추진해야 할 숙명이었다. 청소년이 주요 세력 중 하나로 함께했던 촛불혁명이기에, 더 이상 청소년을 배제한 채로 굴러가는 반쪽자리 민주주의를 고수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드높아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촛불혁명의 과제를 수행해야 할 이번 정개특위는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연령 하향과 정당법 등 정치 관련법 개정에 성과를 냈어야 했다. OECD 국가 중 오로지 한국만이 가장 높은 만 19세 선거권 연령 기준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으로 대우하라는 청소년들의 요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형국이다. 청소년 참정권 보장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진짜 민주주의를 시작하는 첫 걸음을, 지금이 아니면 언제 떼려는가.
자유한국당은 이번 정개특위에서도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데 발목을 잡았다. 정개특위 제3차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전교조 교사들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므로 청소년은 참정권을 누려선 안 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일부 교사들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자유한국당만이 하고 있는 것 같다. 공직선거법을 심사하는 제 1소위원회의 제 3차 회의 당시, 간사 위원인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열여덟 살 딸을 둔 부모 입장에서는 반대하고 싶다”며 “18세가 대학생이 되는 식으로 학제개편을 하면 선거연령 하향에 찬성하겠다”고 발언했다. 왜 중고등학생은 선거권을 가지면 안 되는지, 기본권인 참정권을 청소년에게만 박탈하는 것이 타당할 만한 근거가 무엇인지는 밝히지도 않았다. 급기야 김재원 의원은 다음 1소위 회의인 제 4차 회의에서는 선거권 연령 하향 논의 도중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발언한 뒤 자리를 박차고 퇴장하여 회의를 파탄내기도 하였다. 끝내, 정개특위 기간을 연장하여 못 다한 논의를 이어가자는 제안에도,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를 개헌 문제와 연계시켜 연장 합의조차 하지 않아서, 국회 회기 종료가 예정된 22일이 지나도록 연장 결정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겨울 광장을 밝혔던 촛불은 대통령의 퇴진과 함께 ‘적폐 청산’과 ‘민주주의’를 외쳤다. 청소년도 국민이자 현재를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이다. 설사 지금 당장 투표에 함께하지는 못하더라도 언젠가 표를 행사하게 될 지금의 청소년들에게, 자유한국당이 ‘적폐 세력’이자 ‘반민주주의 집단’으로 각인되고야 마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유한국당은 각성하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에서 성실히 논의에 임하여, 청소년 참정권 보장에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12월 22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