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성소수자 노동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을 지지한다
오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고 총파업에 나선다.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통해 현장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지고 있다 자평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1심과 2심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아 직접고용 판결을 받은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은 기존 하청업체와 다를 바 없는 자회사로 내몰려 현재 농성 중에 있다. 최소한의 노동안전보건기준조차 지켜지지 않는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고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첫 발조차 제대로 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목전에 두고도 허울뿐인 정부의 슬로건과 안일한 교섭태도로 인해 결국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고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일터는 바뀌지 않았다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가 한국 사회를 가득 메우고 있다. 그런데 국가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청은 스스로를 ‘모범 사용자’라 칭하면서도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기는커녕 터무니없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적용과 자회사 설립을 통한 가짜 정규직 양산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기만하는 한편 이들의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고도 노동존중사회라 할 수 있는가.
더는 참을 수 없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을 기만하는 정부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스스로 주체가 되고자 나섰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정부의 모순과 기만을 드러내 보이고 평등의 당위를 더욱 드높이는 실천이다. 그곳에 성소수자노동자도 있다.
행성인은 평등한 일터를 쟁취하기 위해 나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있는 힘껏 지지한다. 이번 파업을 계기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의 문이 열리기를' 기원한다. 행성인은 모든 노동이 존중받고 차별받지 아니하는 일터를 위해, 나날이 더욱 노동 기본권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성소수자 노동자들의 노동할 권리를 위해, 비정규직 없는 세상으로의 문이 열릴 때까지 함께 연대하며 투쟁할 것이다.
2019년 7월 3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