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수납 노동자가 옳다. -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수납원 1500명 모두 직접 고용하라!

지난한 투쟁 중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요금 수납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 방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9일 한국도로공사가 발표한 직접 고용 방침은 처참했다.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직접 고용의 길은 열렸지만, 직접 고용하는 수납 업무는 없다.’ 는 발언과 함께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에게 제초나 환경 미화 업무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의 대부분이 중년 여성이고 장애가 있는 경우가 절반 가까이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 강도를 높이겠다는 말은 나가라는 말이다. 그마저도 대법원 판결이 난 304명 외에 1심⦁2심이 진행 중인 1047명은 순차적으로 판결을 보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

요금 수납원이 얼마나 우스웠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톨게이트 수납 노동은 대표적인 여성 직종 중 하나이다. 수납 노동 외에도 조리, 청소, 돌봄 등 중년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노동은 단순 비숙련 업무라고 폄하당하기 일쑤이며 이러한 현실에서 중년 여성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고용 불안과 저임금에 내몰리고 있다.

우리는 지난 1997년 노동법 안기부법 개악에 반대하는 동성애자 연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며 정리해고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성소수자라고 소리쳤다. 20년이 지난 지금 정리해고제는 비정규직, 간접 고용, 불법 파견으로 교묘하게 이름만 바뀌었을 뿐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

수납 노동자들의 투쟁은 그들만의 투쟁이 아니다. 우리는 1500명의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가 직접 고용되어 수납 업무를 하는 그 날까지 투쟁 현장에서 무지개 깃발을 높이 들고 끊임없이 연대할 것이다.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수납 노동자가 옳다. 반드시 수납 노동자는 승리한다.

‘톨게이트 노동자가 옳다. 지금 당장 1500명의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