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퀴어문화축제 참가 결정을 환영하며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는 계기로 삼길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처음으로 퀴어문화축제에 홍보 부스로 참가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들이 받는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는데 노력한다는 의미에서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올해 제18회 째를 맞이하며, 그동안 외국대사관 등이 퀴어문화축제에 홍보 부스를 운영한 적은 있지만, 한국의 국가기관이 공식 부스로 참가한 것은 처음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퀴어문화축제 참가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계기로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하에서 정권 눈치보기, 반성소수자 세력 눈치보기로 후퇴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독립성에 대한 반성과 내부적 쇄신도 함께 되길 바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인권침해적 ‘전환치료’ 행사 대관으로 비판을 받은 바 있으며, 동성애 차별 발언과 차별금지법을 거부해 온 최이우 등 반인권, 무자격 인권위원의 임명으로 제 역할을 해오지 못하였다. 또한 반성소수자 세력의 눈치를 보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관한 차별실태조사 등을 발표하고 홍보하는데 소극적이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어떠한 사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금지가 명문화되어 있지만, 그동안 성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은 턱없이 부족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제고와 각 부처의 인권위 권고사항에 대한 수용파악을 지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이라도 정권에 좌우되지 않는 독립성을 가지고, 성소수자 인권 증진과 관련하여 반인권세력에 영합하지 않는 단호한 원칙을 천명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에 이바지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2017. 6. 16.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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