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대 대선결과에 부쳐

- 깊은 우려로부터 변화를 위한 연대와 투쟁으로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며 세를 불린 후보,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며 안티 페미니즘을 선거전략으로 삼은 후보의 당선에 우리는 깊이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소수자 인권 증진이 정권과 제도정치의 향방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쉽게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걸으며 만들어 온 길을 다시 걸어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소수자 인권운동은 정치인과 전문가들의 결정과 판단이 아닌 우리의 연대와 투쟁으로 쌓아 올려진 땀과 눈물의 시간들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행성인은 우리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금 다시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지난 5년간 나중으로 미뤄온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신발끈을 단단히 묶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두달 남았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끊임없이 유예해 온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사회적 소수자들을 혐오와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어 낼 책임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우리가 마주한 후퇴에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점한 상황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소수자 인권을 외면해온 자신들의 책임이 무겁게 깔려있음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할 것 입니다. 소수 정당의 공약과 유권자의 '소신투표'마저 삼켜버린 더불어 민주당은 오늘의 낙담과 공포를 전환시킬 입법 역량-과반 의석수가 보장되어 있음을 각인하여 본인들의 책무를 다하기를 고합니다. 행성인은 지금 당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민주당과 국회가 나설 것을 요구하며,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성인은 우리들의 평등과 존엄을 위해 더욱 힘차게 행동할 것입니다. 가짜뉴스와 비리, 부동산과 여성혐오로 얼룩진 대선 기간동안 우리는 성소수자가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대전제에 동의한다면서도, 주권자인 성소수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고 "다했죠?"라며 없는 존재 취급하고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기만적인 발언을 반복하는 양당 후보들에게 또다시 분개해야 했습니다. 정작 성소수자 시민의 구체적인 삶의 의제들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성소수자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단지 차별 받지 않는 것 이상의 법제도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성별정체성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법적⋅의료적 조치에 걸림돌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원하는 이들과 공동체 및 가족으로 살아가기 위한 권리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 감염인으로서 군인으로서 난민으로서 제소자로서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으로 인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를 비롯해 더 나은 세상을 간절히 바라는 성소수자 시민의 열망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행성인은 여러분과 함께 광장에서 깃발을 들고, 우리의 요구와 행동이 관철 될 수 있도록 선두에 서겠습니다.

행성인은 더 나은 미래를 그리고 대안을 도모하고 실천하는 이들과 함께하며 변화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여성과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홈리스, 농민 등 다양한 이들의 삶을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정치를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이뤄온 정의와 평등의 가치와 성과를 후퇴시키려는 시도를 막아내야 합니다. 이미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후위기를 외면하고 자본주의적 경제 성장만을 추구하는 정치를 바꾸어 내지 못하면 우리는 미래를 모색할 수 없습니다. 행성인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실천과 연대의 힘을 기억하며 모든 사회적 소수자, 약자들과 함께 행동할 것 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마주한 위기 앞에 대안을 모색하고 저항의 힘을 모으는 이들과 함께하며 새로운 길을 만드는 일에 함께 합시다.  

2022.03.10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