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11월 14일 국가폭력이 바로 오늘 조계사에 예고되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입장

 

 

강신명 경찰청장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늘 오후 4시까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조계사에 진입해 검거할 것임을 밝혔다지난 1114일 민중총궐기를 불법 폭력 시위로 규정한 정부는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이 경찰력을 총동원해 민주노총 깨부수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6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소환통보를 받으며 수사대상에 올라있고민주노총 산별노조와 지역본부는 마구잡이 압수수색에 시달리고 있다그리고 이제는 한상균 위원장 검거로 그 정점을 찍겠다는 심산이다.

 

검찰과 경찰은 앵무새처럼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했다는 말만 반복한다현행법상 두 사람 이상만 모여도 집회이고 경찰이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불법이 되니불법 시위가 되는 건 일도 아니다폭력 시위라고집회 장소를 차벽으로 원천봉쇄하고 사방에서 카메라로 찍어대고최루액 가득 섞은 물포로 사람을 허공으로 날려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공권력에게 항의하는 행동이 폭력이라면 그렇다 치자그럼 대체 경찰의 저 행동은 무엇이란 말인가분명한 건 검찰과 경찰에겐 무엇이 불법이고 폭력인지 규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그렇게 자신들을 정당한 공권력으로비판 세력은 불법 폭력 집단으로 규정하면 끝이다그다음부터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불법 폭력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말의 무한반복이다.

 

우리는 알고 있다경찰이 행동대장으로 나선 이 싸움이 결코 집회시위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하반기 정부의 핵심 목표로 노동개악을 선언했다이후 노사정 합의 강행국회 시정연설국무회의 등을 통해 국회와 노동계를 직접 압박하며 총력을 기울여 왔다노동개악은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지 않고서는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권리를 정부가 앞장서 부정하는 것이다그렇게 함께 싸우고 단결해 온 노동자들을 정부가 불법 폭력 집단이라며 전쟁을 벌이고 있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자행된 국가 폭력이 한 달여 동안 전국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그리고 바로 오늘 조계사에서 벌어질 국가폭력을 경찰은 예고했다.

 

우리는 알고 있다이 싸움은 또한 보편적 권리로서 집회 결사의 자유말하고 모이고 행동할 권리를 둘러싼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일터에서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말하고 모이고 행동해왔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정부 정책에 맞선 싸움을 벌였던 게, 4.24 총파업 집회이고 세월호 추모 집회였으며민중총궐기였다그리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바로 그 집회들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경찰은 체포에 혈안이 되어 있다보편적 권리로서 집회 결사의 자유인가정부가 허가하고 용인하는 집회그렇고 그런 결사인가이 싸움을 겪으며 우리의 판단은 더욱 분명하고 확고해질 것이다.

 

11월 14일 시작된 국가폭력이 멈출 줄 모른다민중총궐기에 모인 이들에 대한 집회 시위 권리 탄압과 생명 위협으로 자신을 드러낸 국가폭력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으로 확대되었다가만히 지켜보던 이들조차 느끼고 있다정부가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함부로 행동하지 말라고우리는 경찰이 예고한 국가폭력의 현장인 조계사에 있을 것이다저들이 노동자의 권리를우리 모두의 권리를 짓밟겠다는 바로 그 현장에 인권침해감시자로인권옹호자로인권활동가로 함께할 것이다보편적 권리를 위한 싸움에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2015년 12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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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 단체는 아래와 같음.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국제민주연대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서울인권영화제새사회연대삼성노동인권지킴이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 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