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이스라엘과의 무기거래/군사원조를 당장 중단하라!


가자지구의 폭격이 계속되고 있고 사상자 수도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지금, 팔레스타인의 시민사회는 국제사회에 가자 학살과 이스라엘의 점령에 항의하는 BDS(보이콧·투자철회·제재의 영문 약자)를 요청하고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및 민중운동 단체들은 팔레스타인 시민사회의 뜻에 적극 화답하고자 한다. 그 차원에서 우리는 한국정부가 즉각 이스라엘과의 모든 군사적 거래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유엔세관데이터(UN Comtrade)에 보고된 무기수출 내역을 보면, 지난 10년간 한국은 이스라엘로 약 335억 원(약 3천만 달러) 가량의 무기를 수출했으며 424억 원(약 4천만 달러)의 무기를 수입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국정부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어떤 무기가 수출(입) 되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 유엔세관데이터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한국이 이스라엘로 수출한 무기의 경우 유탄, 어뢰, 지뢰, 미사일 등 군수품 항목이 가장 많았는데 항목 내 세부 무기 목록은 알 수가 없었다. 수입하는 무기의 경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공격용) 무인기 하피(Harpy), 서처(Searcher), 스카이락 II(Skylark II), 북한 장사정포와 해안포 타격용으로 도입되었다고 하는 정밀타격유도무기 스파이크(Spike) NLOS 미사일, 조기경보레이더 슈퍼그린파인(Super Green Pine) 등 다양한 무기들을 수입하고 있다. 특히 지금은 구매가 잠정 보류되었지만 아이언돔의 경우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전투함을 이스라엘에 수출할 때 절충구매로 수입하려 했던 바 있다.


가자에 피바람이 부는 와중인 지난 7월 22일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스라엘 경제부와 무인항공기 분야 기술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 무인항공기들은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폭격을 위한 사전 탐지에 쓰일 것이다.


무기거래가 다른 물자들의 수·출입과 같이 단순히 돈을 버는 일로 생각하는 것은 완전한 오해다. 무기를 거래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점령정책에 강력한 정치적 지지를 표시하는 일이다. 한국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도 아니다. 국제사회에서 국제적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 낼 책임에서 자유로운 나라도 아니다.


최근 스페인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수출을 전면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우리는 스페인 정부의 이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한국 정부가 스페인 정부의 현명한 판단에 주목하길 바란다.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과의 무기거래를 즉각 중단하라! 
여성과 아이들을 향해 사용될 수도 있는 무기 판매에 쏟아 붓는 에너지를 팔레스타인의 평화 구축과 무고한 시민들의 구호를 위해 사용하라!



201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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