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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기자회견문> 경찰은 국민의 자유에 대한 자의적 판단과 처벌을 멈춰라 5월 2일 청계천에서 시작된 ‘광우병 의심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촛불 문화제에 2만 명이 모였고, 3일에는 부산, 대구 등지로 확대되어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번 촛불 문화제는 “광우병 쇠고기, 너나 먹어라“라는 제목이 말해 주듯이 한·미 FTA에 눈 먼 이명박 정부가 ‘검역주권’마저 포기한 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덜컥 재개한데서 비롯되었다. 이명박 정권은 출범한 지 석 달여 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많은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을 위해 다수를 희생시키는, 시장만능주의 정책들을 노골적으로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서명이 벌써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큰 지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며 궁색한 변명만을 늘어놓기에 바쁘다. 그래서 시민들은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헌신짝처럼 취급하는 정부에 분노해, 스스로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이것은 그동안 이명박 정권이 입버릇처럼 받들어 모시겠다고 말 했던 민심의 소리이자 국민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인 것이다. 그런데 경찰은 반인권 악법인 집시법 조항을 들먹이며 ‘민심의 소리’를 불법으로 몰아 사법처리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개최 자체는 문제 삼지 않되 참가자들이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하겠다" , "만약 촛불문화제 주최 측이 정치적 구! 호나 발언을 하거나 참가자들이 이에 동조해서 구호를 외치거나 플래카드를 펼치거나 피켓을 흔들거나 하면 불법 정치집회로 규정하기로 했다"는 제재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구호를 외치고 피켓과 펼침막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문화제가 아니라 집회라는 경찰의 주장은 순전히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문화제 또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단적 행위이므로 당연히 어떤 목적을 띌 수밖에 없다. 평화적으로 행사가 진행되는 한, 행사가 집회이든, 문화제이든, 기자회견이든 본질적으로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경찰이 집회다, 아니다 판단해 집시법에 의한 처벌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반인권적 행위이다. 촛불문화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허용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광우병 위험에 대해 국민 스스로 건강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에게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하는 거대한 표현의 장이다. 이것을 “정치적 목적”이라고 본다면 일방적으로 미국? ?쇠고기 수입재개를 막무가내로 결정한 이명박 정권의 결정 또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무시한 채 강행된 정치적 행위인 것이다. 또한 경찰은 일몰 시간(오후 7시) 이후에는 모든 집회가 불법이라는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규정을 근거로 내세우며 문화제 참가자들의 행위를 재단하려 하고 있다. 이런 집시법의 규정은 해당 집회가 가지는 형식, 내용 그리고 미칠 영향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으로 집회․시위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다. 때문에 종종 정치집회들이 신고절차 없이 야간에 열릴 수 있는 ‘문화제’ 형식으로 열렸던 것이다. 과연 일몰 시간 이후의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떠한 집회라도 금지시키는 것보다 집회를 보장함으로써 다수 국민이 얻게 될 공익이 더 크다면 이를 막을 명분은 없다. 도대체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 ?권리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만약 문화제가 집회 또는 시위라 하더라도 지극히 평화적이었던 촛불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경찰의 “폭력 시위 근절” 주장의 위선을 보여준다. 그동안 경찰은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한미FTA 반대 시위들을 밥먹듯이 금지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폭력 시위 근절’과 ‘평화 시위 정착’을 위한 것처럼 말하여 왔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경찰이 평화적이든 폭력적이든 모든 집회를 무차별적으로 제한하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집시법이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2항을 위반하고 있으며, 집회를 신고제가 아닌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경찰의 직권남용을 비판해왔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경찰은 기존 집시법의 독소조항은 그대로 놔둔 채, “법·질서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후퇴시키려는 조치들만을 줄기차게 발표하고 있다. 심지어 복면 등 신분 위장이 가능한 기물을 소지한 사람들의 집회장소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법률안을 입법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규제와 통제, 국민의 위에 서서 국민을 다스리겠다는 독재정치와 권위주의 시대가 도래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이 없으면 정부도, 국가도 있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이 민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평화롭고 자발적인 촛불문화제마저 악법과 경찰력을 동원해서 짓밟고 집시법을 개악한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다수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반역사적 행위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경찰? ?정부의 반인권적 행위에 맞서 인권의 이름으로 국민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2008. 5. 6.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 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8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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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43
232 [성명서]성소수자 인권재단 법인설립 허가를 거부하는 법무부 ‧ 서울시 ‧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한다 동인련 2015.03.04 1325
231 [성명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병역면제취소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하며 - 병무청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권침해적 병역처분 관행을 즉시 시정하라! 동인련 2015.02.02 1608
230 수동연세요양병원의 사실왜곡에 대한 입장표명 및 법적대응 기자회견 웅- 2015.01.22 3050
229 <성 명> 쇄신보다는 시민사회를 비난하는 인권위에게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병철 위원장은 A등급의 국가인권기구 수장 자격이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웅- 2015.01.15 1901
228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부실화를 부추기는 무자격, 반인권 인사의 임명에 반대한다. 웅- 2015.01.09 1429
227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청소년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예산 불용 및 경찰폭력 규탄 기자회견문 웅- 2015.01.05 1892
226 [기자회견문]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불용위기에 부쳐 인권도시 성북은 죽었는가? 병권 2014.12.31 1763
225 9인의 헌법재판관들에게, 헌법재판소의 존재를 묻는다! 병권 2014.12.22 1544
224 [성명서]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규탄한다 병권 2014.12.19 1741
223 [보도자료] 당신의 인권이 여기에 있다- 6일간의 서울시청 점거농성을 마무리하며 웅- 2014.12.11 1287
222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맞서 서울시청 무지개 점거농성에 돌입하며 덕현 2014.12.07 1353
221 [규탄성명] 청소년 성소수자는 서울시 기관을 이용할 자격이 없는가! 정당한 이유 없는 대관 불허는 명백한 차별이다! 정욜 2014.12.05 4343
220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묵살하려 하는가?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조속히 선포하라! 덕현 2014.12.01 1567
219 [보도자료]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의 결정 환영 및 서울시의 입장에 대한 유감 표명 병권 2014.11.29 1839
218 [민원 ]문형표 장관님, HIV/AIDS감염인과의 면담을 요청드립니다. 웅- 2014.11.24 1315
217 [보도자료] 반복되는 에이즈환자 수술거부,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다 병권 2014.11.11 2337
216 <성명> 인권위법과 ICC 권고에 어긋난 인권위원 임명이 웬 말이냐! 동성애 차별 발언과 차별금지법 거부한 최이우는 사퇴하라! 병권 2014.11.10 1839
215 <기자회견문> 우리 모두 존엄하기에 혐오세력이 인권을 더럽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병권 2014.10.22 2070
214 <기자회견문> 트랜스젠더 신체훼손 강요하는 병무청의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요구한다. file 병권 2014.10.22 1874
213 서울시는 성소수자 혐오세력에 굴하지 말고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모두를 위한 인권의 길잡이가 되도록 올바르게 제정하라! 동인련 2014.10.08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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