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청년과 구직자들의 꿈을 꺾는 온갖 차별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차별 채용을 규탄하며

지난 정권 동안 드러난 최경환 의원의 부정청탁,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점수 조작 등의 사건은 이 사회의 취업시장이 결코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줬다. 권력자나 고위관료의 주변 사람은 얼마든지 쉽게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공공기관이 취업 과정에서 노골적인 학력 차별을 했다는 사실마저 드러났다. 경쟁률이 무려 241대 1이었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전국의 187개 대학을 세분해서 일일이 점수를 매기고 그것을 채용기준으로 삼아 온 것이다. 지방이냐 서울이냐, 본교냐 분교냐, 주간이냐 야간이냐가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한다.

이 밖에도 철도공사, 가스공사, 국립중앙의료원 등이 채용 과정에서 학력, 나이, 성별에 대한 차별을 해온 것도 밝혀졌다. 입사지원서에 사진, 키, 몸무게 기재를 요구하는 등 외모 차별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여성들이 이런 차별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30대 공기업 신입사원 중 여성이 20%에 불과한 것은 그 결과이다. 채용차별은 불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구조적인 차별을 만들어내는 문제이므로, 채용비리보다도 훨씬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불공정한 조건에서는 노력과 실력이 아니라, 수도권 좋은 대학에서 스펙을 관리해온 나이와 성별에서 유리한 사람에게만 기회의 문이 열려있게 된다. 반면 지방대학을 나오고 스펙 관리할 여력도 없었던 사람들에게 취업은 바늘구멍이 된다. 불공정한 사회는 바늘구멍 앞에서 쓰러진 사람들이 스스로를 탓하고 절망하도록 내몬다.

무엇보다 이런 불공정한 관행과 제도가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 계속돼 온 것이 심각하다. 이는 민간 기업들에게 악영향을 주게 된다. 더구나 겉으로는 ‘학력, 나이, 전공 제한까지 없애는 스펙초월 공정채용’을 말하면서 뒤로 이런 차별을 저질러 왔다.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서 폭넓은 차별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의 관행이 문제되었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지만, 이 법들의 적용범위가 한국 사회의 뿌리 깊고 복합적인 차별을 모두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는 안타까운 현실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부정과 차별 때문에 특혜를 얻은 입사자들은 대부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반면 피해를 입은 탈락자들은 구제되거나, 낭비된 시간과 노력을 보상받은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넘어선 차별피해자를 위한 구제방안이 필요하다.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 지향, 학력 등에 따른 모든 차별을 분명히 금지하고, 차별을 예방하고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촘촘히 세우도록 하며, 차별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채용 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러한 차별의 관행을 뿌리뽑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채용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 정책을 세우도록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노력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2017년 9월 27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현재 110개 단체)

knp+, SOGI법정책연구회, 감리교퀴어함께, 강남역 10번출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 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나누리+,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학생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무:대(ACETAGE), 무지개예수,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합당,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섬돌향린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자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대승네트워크,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 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운동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페미당당, 평화의 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