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삶의 질 악화는 차별과 혐오를 키운다.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임금삭감 노동개악을 반대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노사정 야합을 빌미로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임금삭감 등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힘들 게 만들 노동개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이 ‘노동시장 개혁’, ‘선진화’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순전한 위선이다. 이번 노동 개악으로 더 쉽게 해고될 수 있고 평생 비정규직으로 일해야 하는 미래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청년층이다. 노동개악은 노동자들을 무권리의 노예상태로 만들어 경제위기의 부담을 노동자들과 서민들에게 전가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다.

노동개악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노동자는 없다. 성소수자 노동자들도 예외가 아니다. 성소수자 차별적인 현실 속에서 사용자의 자의적 평가에 따른 해고가 가능해지는 일반 해고가 도입되면 성소수자 노동자들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과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로는 가족구성권도 보장되지 않는 성소수자들의 미래는 더욱 불안해질 것이다.

무엇보다 불평등의 심화는 사회적 차별과 혐오를 키울 것이다. 불안한 미래와 희망 없는 현실 속에서 이미 이주민 혐오, 여성 혐오, 성소수자 혐오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해 불만의 화살을 돌리는 현상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 8,90년대 신자유주의 공세 속에 보수주의가 득세할 때 소수자들의 권리가 후퇴하고 차별과 폭력이 심화됐던 역사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노동개악에 맞서 노동자들과 서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민주노총의 9.23 총파업은 차별받는 소수자들을 위한 싸움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에 반대하며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할 것이다.

2015년 9월 19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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