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성명서>
정부는 인권 개선을 위한 실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52주년 기념 인권단체 공동성명-
3년 전, 김대중 정권이 '인권'이라는 화두와 함께 감동적으로 출범했을 때 우리는 그리도 오랜 동안 우리가 꿈꾸었던 인권과 민주주의가 넘치는 사회의 도래를 예감하면서 기대에 부풀었다. 그러나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의 인권에 대한 화려한 언사는 단지 수사에 그쳤을 뿐이며, 진정 인권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나 실천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심각한 의심 마저 갖게 된다. 꿈은 깨어지고 있으며 기대는 분노로 바뀌고 있다.
제2 경제위기의 불안이 엄습하는 이 겨울, 세계인권선언 52주년을 맞는 우리의 심정은 착잡하다.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인권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그 순간에도 이 나라의 인권 상황은 곤두박질치고 있으며, 우리는 오히려 독재의 망령이 부활할 조짐 마저 보게 된다.
대통령이 국제 사회와 국민들에게 철석같이 약속했던 국가보안법의 개정마저도 올해에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집권당의 설계를 거쳐 위상만 독립적인 국가기구이지 실효성을 갖추지 못한 약체 인권위원회로 잘못 태어날 위기에 놓여 있다. 새롭게 사이버 공간의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게 될 통신질서확립법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고, 소파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대대적인 행동에도 아랑곳없이 그 불평등을 시정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성의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최대 피해자인 농민들과 노동자들의 생존권 수호 투쟁을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내놓는가 하면 1970년대 박정희 독재정권 시대를 연상케 하는 유언비어 유포행위에 대한 무차별적 단속 방침을 내놓고 있는 상태이다.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희생 위에 진행되는 구조조정을 무슨 만병통치약인양 기만하지 말아야 하며, 부익부빈익빈의 절망을 심화시키는 정책을 "개혁"이라고 우기지 말아야 한다. 친일파 군사독재자를 위한 기념관에는 국민의 혈세를 퍼부으려 하면서도 실업 구제와 복지를 위해 책정되는 예산은 '새발의 피'에 지나지 않는다. 전국을 뒤덮는 민생불안을 외면한 채 정치인들은 온통 정쟁에 날이 샐 줄을 모르고 있다. 이 꼴을 보고 과연 이 나라가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이며 노벨상에 걸맞는 나라라고 누가 말할 수 있단 말인가?
1.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법 제정과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연내에 반드시 해결하라.
최근 민주당은 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설치하는 대신 실효성이 매우 약한 약체 인권위원회 설치를 겨냥하는 인권법안을 확정 지으려 하고 있다. 이는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요구해온 인권단체들의 염원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그저 생색만 내겠다는 법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이 약체 인권위원회를 단호히 거부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국민의 여망이 담긴 민간단체안을 골간으로 한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한다.
또한, 오랫동안 국제사회가 큰 관심을 보여온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우리는 왜 정부와 여당이 최악의 독소조항인 7조3항(이적단체 구성, 가입) 삭제에 그리도 인색한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미 유엔인권이사회도 국가보안법 7조의 우선적 삭제 및 이 법 자체의 단계적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그것은 국제인권기준에 비춰 보면 당연한 논리다. 그럼에도 이 법률의 폐지는커녕 7조의 삭제에도 머뭇되는 상황이라면 이는 인권 개선의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수많은 개혁입법이 제정되거나 개혁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이 두 법률의 올바른 제정·폐지를 통해 인권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민중생존권 투쟁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우리는 지난 3년간의 구조조정이 초래한 부익부빈익빈의 현상, 비정규직 53% 이상이라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결과, 고용불안과 만연한 실업 등으로 고통받는 민중들의 분노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기울일 것을 당부한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명기된 각종 권리들이 침해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민중들의 투쟁을 오로지 폭력과 협박으로 억누르려는 최근의 정부 조치들은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신과 저항만을 낳을 뿐이다. 우리는 인권의 침해와 민주주의 후퇴를 야기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민중들에게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가하는 개혁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 당장 생존권에 위협을 느끼는 수많은 이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적극 강구할 것이며, 공안대책협의회의 해체, 민중생존권 투쟁의 엄단 조처 포기, 유언비어 단속 방침 철회 등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52주년을 맞아 이 우울한 인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우리는 노벨평화상 수상 자리에서 분명히 이에 대한 실천 의지를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현 정부를 상대로 구체적인 저항 행동에 돌입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00년 12월 8일
고난받는이들과함께모임(총무 최재봉)/광주인권운동센터(회장 윤영규)/노동인권회관(소장 박석운)/다산인권센터(소장 여운철)/동성애자인권연대(대표 임태훈)/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송두환)/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부산인권센터(대표 원형은)/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지원, 한상범)/울산인권운동연대(대표 최민식)/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공동대표 이해동, 채수일, 이정옥, 변연식)/인권실천시민연대(사무국장 오창익)/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의장 남상헌)/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회장 박정기)/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문규현, 김승환)/제주인권지기(대표 김상근)/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위원장 김재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