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 사건 경과 보고
2월 15일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 규탄 및 군 당국의 조속한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인권단체 연석회의가 주최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부대와 피해당사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기자회견 전 해당부대 사단장은 피해 당사자 아버님에게 전화로 ‘10일 휴가 연장 조치와 연장 조치 과정에서 전역조치를 위하겠다.’고 약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 연장 조치 이외에 전역조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해당 부대는 휴가 마감일 하루를 앞둔 2월 24일 ‘선 복귀 후 자체조사’ 방침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 사건이 조사 중이며 당사자 상황이 부대로 복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대응 단체들은 민주노동당 최순영 국회의원실에 이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한 후 최순영 국회의원 이름으로 해당 부대로 ‘공가 요청에 대한 업무 협조 요청’을 발송하게 된다.
휴가 연장 조치 마감일 2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및 피해 당사자는 해당 부대와 면담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애초 전역 조치를 약속했던 사단장은 부대에서 자체 조사를 한 결과 ‘성 관계 사진을 요구한 적 없다.’고 하며 자신이 한 약속을 뒤집었고 민간병원에서의 진료를 신뢰 할 수 없다며 완강하게 부대로의 복귀를 종용하게 된다. 결국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및 피해 당사자는 휴가 이틀 연장을 얻고 서울로 돌아오게 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찾기 위해 피해 당사자를 비롯한 단체들은 2월 26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고 그 자리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해 긴급구제조치 판단 불가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해당 부대는 민주노동당 최순영 국회의원실에서 보낸 공가요청 공문에 대해 불허 방침을 내리게 된다. 이는 최순영 국회의원의 공가 요청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요청한 휴가 이틀 연장 조치로 잘못 파악한 것으로 보고 다시금 연장 조치에 대해 공문을 보내지만 해당 부대는 공가 불허 방침을 내린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보낸 공가 요청에 대한 회신에도 마찬가지 답신이 온다.
2월 27일 아주대학교 병원 정신과 전문의 이영문 교수에게 피해 당사자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진료를 의뢰하였고 정신과 전문의, 심리학자 면담, 성인 인성평가, 웩슬러 지능검사 등 총 8개영역에 걸쳐 검사와 상담을 하게 된다. 이영문 정신과 전문의는 ‘주요우울장애, 대인기피, 자,타 위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의증’의 진단을 내리게 되고 피해 당사자에 대한 입원 치료를 요청 아버님의 동의로 2월 27일 아주대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피해자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병가요청을 해당 부대에 알렸으나 해당 부대는 오히려 국가인권위에 ‘신병을 즉각 넘길 것과 만약 불이행시 군사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검거하겠다.’ 고 공문을 발송하게 된다. 이에 활동가들은 피해자의 신병을 군 헌병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당직의사에게 면회 제한을 요청하였고, 해당 부대에 신병은 최순영 국회의원에게 있고 입원 요청을 받아 입원하였으므로 병가요청을 받아들일 것에 대해 요구하게 된다. 활동가들의 밤샘 대기 후 2월 28일 민주노동당 최순영 국회의원실은 ‘청원휴가 조치를 위할 것’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활동가들은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정신과 전문의 이영문 교수의 진단서를 해당부대로 보내게 된다.
2월 28일 해당 사단 의무대장, 군의관은 아주대 병원 주치의와 통화하며 신병을 군으로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며 병원으로 병원 담당 주치의와의 면담을 위해 출발하게 된다. 아주대 병원 주치의는 환자의 상황이 위험하고, 특히 자살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를 거부했고, 해당부대는 3월 2일까지 청원휴가를 승인한다. 그날 저녁 피해자에 대한 집중치료가 시작되었고 이 사건에 지속적으로 활동을 벌인 단체들은 진상조사단(준)을 구성하게 되고 안전한 전역 조치를 위한 대응과 해당 사단과의 면담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다.
피해 당사자의 상태가 청원휴가 종료일이 다가와도 호전되지 않자 활동가들은 이영문 교수와 상의 후 8일의 연장조치를 취해 줄 것을 해당 부대로 요구했으나 해당 부대는 상급군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요하게 된다. 3월 2일 해당 사단 의무대장과 군의관은 이영문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8일 연장조치에 합의하게 되고 피해 당사자는 정신과 폐쇄 병동으로 병실을 옮긴다.
3월 8일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실 주관으로 민주노동당 최순영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상조사단(준)과 국방부 관계자, 해당사단 관계자와 면담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와 해당부대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병을 상급군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진상조사단(준)은 7개월 동안 해당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없었고 상태가 악화되기까지 방치한 국방부와 해당사단에 항의하였다. 이날 면담에서 전역조치를 위한 상급군병원으로의 이송, 피해 당사자의 집중치료 및 보호를 합의한다. 그리고 3월 9일 진상조사단(준) 활동가들과 해당 사단 의무대장, 군의관은 피해 당사자를 상급군병원으로 이송하게 된다.
3월 14일 아버님과 진상조사단(준) 임태훈 활동가이 피해 당사자를 면회한 결과 밥을 잘 먹지 못해 몸무게가 5kg이상 빠졌고 대인 기피 증세가 심해 2인 치료 보호실로 옮겼으며 수면유도제, 항 우울제, 항 불안제 등의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상급군병원 군의관과의 면담을 통해 듣게 된다.
앞으로 진상조사단(준)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 피해 당사자 전역 조치를 위한 대응 활동
: 국민은행 042601-04-000151 예금주 : 정욜(동인련)
-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 침해 대응을 위한 투쟁기금 모금
- 군대 내 동성애자 차별 신고센터 설치
: 동성애자인권연대(인권단체 연석회의), 한국게이인권단체 ‘친구사이’ 공동 행동
: 홈페이지 : 한국게이인권단체 ‘친구사이’ www.chingusai.net
: e-mail : gunivan@hanmail.net
: 전화 : 동성애자인권연대 사무실 02_778_9982 / 한국게이인권단체 ‘친구사이’ 사무실 02_745_7942
-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 침해 대응을 위한 토론회
“금기와 침묵을 넘어, 동성애자 차별의 성역 ‘군대’를 말한다!” (가칭) (4월 중 개최)
관련 문의는 동성애자인권연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