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공동행동 선언>
인권을 죽이는 노무현 정부를 규탄한다.
謹弔 인권!
청와대 앞에서 인권단체 회원, 활동가들인 우리는 오늘 인권의 죽음을 의미하는 국화를 들 수밖에 없다. 이 국화꽃은 올해 생존권을 외치다 죽은 노동자, 농민의 제단에 바쳐졌던 꽃이요, 미군의 점령으로 열화우라늄탄에 죽어갔고 지금도 죽어가는 이라크의 어린이와 국민들의 장례식에 바쳐졌던 꽃이다. 우리는 오늘 이 국화꽃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더 이상 무고한 인간들이 인권의 짓밟힘을 죽음으로 항의하지 않도록, 그리고 인권마저 짓밟으며 죽이지 말 것을 요구하기 위해 우리는 그들의 장례식장에 바쳐졌던 이 국화꽃을 들고 나왔다.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부터 나서라
“민주화된 시대에 분신이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 발언은 지금 난맥상을 거듭하는 최근의 정세에 대한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을 가장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이다. 민주화가 되었다는 잘못된 판단 때문에 대통령은 귀도 눈도 멀어 버렸다. 민주화의 기본은 인권의 가치가 존중되고, 국민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표현되고, 그것이 정책과 정치에 반영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인권의 가치에는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일하며 먹고 살 권리가 가장 밑받침되어야 한다. 오늘 노동자들이 예전 독재정권 시절처럼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항의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생존권은 짓밟힐 대로 짓밟혔기 때문이다. 손배․가압류는 노동조합을 부정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착해 있다. 이미 노동자의 60%에 육박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온갖 인간적인 수모와 차별을 감내해야 하면서도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현장에는 용역깡패가 판을 치고, 공권력은 사용자 편들기를 노골화하고 있다. 노동기본권이 압살된 현실 앞에서 노동자들이 죽음으로라도 노동기본권의 수호를 외치게 만든 근본 원인은 바로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그토록 신봉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우선주의 정책의 강압적인 시행에 있다. 바로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노동자들을 빈곤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으며,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권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노동문제에 대해 정부부터 공공부문의 손배․가압류를 철회하고, 노동기본권의 근간이 되는 노동조합 파괴 활동을 벌이는 사용주와 용역깡패를 처벌하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부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각종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지침과 정책들을 개폐하라.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하고, 테러방지법 제정 중단을 국회에 요청하라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점령은 석유 이권을 차지하기 위한 무력화된 세계화, 미국의 군사패권주의의 발현이었다. 그러기에 미군의 점령에 대한 이라크 민중들의 저항은 날로 거세지고 있으며, 정당성을 잃은 미국의 이라크 점령은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제2의 베트남이라고까지 말하는 더러운 전쟁판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은 전투병을 파병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무고한 이라크 어린이와 민중들의 생명을 죽이기 위해 이 나라의 군대를 파병한다는 몰상식한 발상에 우리는 절망한다. 파병 결정을 철회하는 나라들이 줄을 잇고, 이미 파병한 나라들도 철군을 검토하고, 국제기구들도 철수하는 마당에 우리는 미국의 졸개가 되어 파병을 밀어부치려 한다.
밖으로는 파병으로 테러의 위협을 자초하면서 안으로는 테러 방지라는 명분으로 제2의 국가보안법으로 불리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결국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고라도 미국의 식민지 대통령임을 스스로 공언하는 것이다. 자의적인 판단으로 테러 상황을 규정하고, 테러의 위협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외국인만이 아니라 국내의 개인과 단체들을 일상적으로 감시할 수 있고, 군대와 경찰까지 불러내고, 실질적으로 모든 정부 부처를 ‘테러’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지휘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국정원장에 지워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테러방지법의 제정 기도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중앙정보부를 연상한다. 2년전 인권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로 제정이 무산된 법안을 국정원이 나서서 강력히 추진하도록 허용한 대통령은 진정 인권의 개념이라도 이해하는 인권 변호사 출신이었다는 점마저 의심스럽게 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요구한다.
이라크 민중들을 상대로 한 더러운 전쟁의 총알받이로 대한민국의 군대를 내몰지 말아야 할 것이며, 국내적으로는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국정원장을 문책하고, 그 법안의 제정 중단을 국회에 요구하라.
더 이상 폭력 진압은 안 된다.
거기에 더 나아가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적 요구에 대해 경찰력을 동원하여 과잉진압, 폭력진압으로 일삼는 경찰의 존재 앞에 우리 사회가 1980년대 독재시대로 회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자는 과연 몇이나 될까? 유혈이 낭자한 거리 투쟁의 현장, 시위를 구경하던 시민에게까지 폭력을 휘두르는 경찰의 불법성은 문제삼지 않고, 오로지 시위대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다시 우리 사회를 공안의 바람으로 휩몰아가려는 것인지, 공포로 국민을 지배하겠다는 발상의 표현이 아닌지 의심스럽기 그지없다.
그러기에 우리는 요구한다.
집회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폭력, 과잉 진압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폭력진압을 일삼아온 경찰 기동대를 해체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라.
우리가 오늘 보내는 국화는 인권이 죽어가는 것을 알리고자 함이요, 인권의 회복을 위해 대통령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함이요, 끝내 우리의 요구가 묵살될 경우 노무현 정부를 인권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을 경고하기 위함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각성을 충심으로 촉구한다.
2003년 11월 18일
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당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화운동정신계승연대/
민중복지연대/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천의사협의회/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북평화와인권연대/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30개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