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원합니다.

동성애자인권연대 청소년 성소수자 회원들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원합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에 이어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존재 자체를 아예 부정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보수적이고 종교적인 단체의 압력 때문인가요?

우리는 매 분기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참여하는 ‘무지개학교 놀토반’ 이라는 프로그램을 열고 있습니다. 매 회 30명이 넘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찾아옵니다. 학교에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청소년들. 자신의 성정체성이 알려져 어쩔 수 없이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청소년들. 성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친구조차 없는 청소년들이 ‘무지개학교 놀토반’을 찾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한다면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차별사례 몇 건이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또래동료들의 놀림과 왕따가 두렵고 교사들의 폭력적인 발언, 동성친구와 손만 잡고 있어도 벌점을 받아야 하는 교육환경. 이 모든 것이 우리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삶을 짓밟고 있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마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침묵을 강요받거나 교육받을 권리는 계속 박탈당할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려는 사람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면 마치 청소년 동성애가 학교에서 확산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성애는 확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죄고 청소년 시기에 알아서는 안 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성소수자들은 청소년시기에 자신의 성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성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혐오를 경험하고 침묵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됩니다. 이것을 과연 옳은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검증되지 않는 동성애 확산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에 놓인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삶에 주목해야 합니다.

외면한다고 지금의 조건이 바뀌지 않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서울시 교육청 의지가 큰 만큼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소수자 청소년들의 인권을 외면하지 않은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삶에 좀 더 귀 기울이고 이들이 어떤 조건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님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것처럼 교사나 청소년 상담원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담교육 매뉴얼도 만들어야 합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차별금지 사유에 반드시 포함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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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검토하고 서울시 교육청에 보내는 의견입니다. 2차 차별에 대한 노출 때문에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꾸 기독교 이야기를 하며 성소수를 욕하고 저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아니 수업을 안 들을 수도 없고 저는 억지로 동의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생님이 3년동안 전근을 안가서 계속 정기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계속 선생님들이 이러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며 커서 아이들에게 계속 잘못된 생각을 전할 것입니다. 이제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자가 차별받는 인권은 인권이 아닙니다. 소수자도 편히 살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주세요.

김소연(창덕여자중학교 3학년)

짝사랑하는 애가 있지만 아웃팅 당할까 무서워서 말도 꺼낼 수가 없어요. 정말로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마음조차 표현할 수 없다는 게 말이나 될까요? 학교라는 곳이 자유를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도 존재하지 않아요. 학교라는 곳이 좀 더 자유롭고 학생의 권리를 존중해주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김종헌(남강고등학교 재학)

저를 비롯한 많은 성소수자 학생들이 눈에 띄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성소수자 학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것이 따돌림과 놀림, 심지어 폭행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밝혀져서 폭력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가정형편을 밝히는 것도 부끄러워하는 것이 현실인데 내가 게이에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조재현(서울외국어고등학교 재학)

아우팅 문제로 학교를 나온 학생으로서 이번 학생인권조례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빠진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소수자가 사회적으로 소수자인만큼 청소년 성소수자도 보호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저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학생인권조례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원(환일고등학교 자퇴)

학생인권조례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소수자들의 인권은 지향하면서 성소수자와 관련된 내용만 빠진 건 이상한 거 같아요. 성소수자도 똑같은 소수자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수 (인천 만수고등학교 2학년)

이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학생규정이 삭제된 점이 몹시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어느 학교에나 다양한 성소수자 학생들이 있지만 보수적이고 편협한 어른들이 저희를 자꾸만 움츠러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안에서 우리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더 이상 차별받고 고통받을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시정해주세요.

최하은 (미래산업과학고 3학년)

서울 보성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남학생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저를 제외한 성소수자들이 있지만 자신을 떳떳하게 표현하지 못한채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아이들은 정확하고 바른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과 인권이 없다보니 은연 중에 차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대한 것을 학생인권조례안에 포함시켜 주셔서 학생들에게 희망과 자유를 심어주세요.

김유을 (보성고등학교 3학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에 성소수자 차별금지가 빠졌다니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나고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고등학생이고 게이입니다.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침대에서 일어나기 싫어하고 부스스한 머리로 거울을 보며 피부에 신경을 쓰는 그런 고등학생이요. 제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게 있다면 저는 남자를 좋아하는 남자라는 거죠. 똑같이 등교를 하고 수업을 받지만 저는 차별을 받고 있어요. 바로 게이같다는 이유에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현재 남자를 좋아하는 남자로 보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더 이상 게이라고 놀림받고 욕먹고 폭력당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런 저를 위한 저희를 위한 법은 없는 걸까요? 없는게 맞는 건가요? 다시 조례를 수정해주세요.

윤준석 (신림고등학교 2학년)

이번 학생인권조례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빠진 점에 대해 설망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따지지 말고 사람존중을 앞장서 실천해야하는데 차별을 더 조장하는 행위. 무시하는 행위는 한국사회 발전을 뒤처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영 (동산정보산업고등학교 ‘10년 졸업)

이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초안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성소수자 관련 조항을 삭제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어느 한 가지를 제외시키는 것이 학생들을 더 억압하고 짓누르게 된다는 것을 아시나요?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께서 정말 ‘인권조례’의 의미를 아신다면 모든 학생들이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모든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는 교육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그 학생들을 위한 옳은 길 같습니다.

김지민 (주엽고등학교 ‘09년 졸업)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항목이 빠졌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잘 못되었다는 생각에 이렇게 적습니다. 저희가 안 보이시나요? 저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저 여기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와 같은 청소년 성소수자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덮을 만큼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아니 적다고 해도 차별이 있다면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종교보다 지금 여기 존재하는 저와 제 친구들을 봐주셔야 하지 않나요? 우리... 차별받아도 되는 존재인가요?

서용호 (군포고등학교 ‘10년 졸업)

성적지향이 빠져버린 후퇴한 학생인권조례는 필요없습니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학생인권조례는 제정 하나마나!! 우리는 학교 안에서도 학교 밖에서도 존재합니다. 두 눈과 두 귀를 막고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류은찬 (수택고등학교 ‘09년 졸업)

2011년 9월20일

동성애자인권연대 청소년자긍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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