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유권자로서, 감시자로서 투표한다!
6.4 지방선거, 동성애자인권연대가 추천하는 후보는 누구?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지난 5월26일 인권과 존엄, 그리고 안전을 위해 투표하자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보기 : http://www.lgbtpride.or.kr/xe/index.php?document_srl=63118) 투표로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냉소와 무관심으로 누군가 우리 삶의 문제들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6월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음과 같이 추천후보를 밝힙니다. 동성애자인권연대 회원들은 물론 이 글을 보는 많은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 면면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성소수자들과 지역 내 소수자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활동한 이력이 있는 후보자들을 발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정책협약을 통해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한 후보(정당) 또한 충분히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정당에서 발표한 지방선거 공약집은 좋은 참고자료가 되며 이는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의원을 선택하는 데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추천후보가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후보자가 있을 수 있고 지지후보라고 말하기엔 부족하다고 평가받는 후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한 후보가 있다면 적극 알려주십시오. 토론의 여지를 남겨두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후보를 직접 밝히는 이유는 소수자 혐오로 인해 인권이 위협받는 지금, 투표를 통해 우리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추천후보가 최종 당선이 됐을 때 약속했던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성애자인권연대가 추천하는 후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을 기억해주세요!
서울시장 박원순 후보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재임시절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을 제정하였고 이 조례에 의거해 인권위원회를 구성, 2013-2017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비록 한 페이지 분량밖에 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차별실태조사, 인권교육 강화 등 향후 5년 동안 진행할 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후보
먼저 지방자치단체장 못지않게 교육감을 누구로 선택하느냐 역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5월30일, 조희연 후보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공식적인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성소수자 학생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네 가지 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첫째,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당한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상담 역량강화 둘째, 학교 내 성소수자 차별실태조사 셋째, 교사 대상 청소년 성소수자 이해를 돕기 위한 가이드북 제작배포 넷째, 학생인권조례 강화입니다.
*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후보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교육감 후보 가운데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제시한 네 가지 사업제안 중 단 하나라도 약속하는 후보가 있다면 충분히 추천하고 지지할 수 있습니다.
마포구청장 김보연 후보 (통합진보당)
마포구는 성소수자 인권 관련 현수막 게시불허, 홍대 나무무대 승인 불허 등 성소수자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대표적인 자치구입니다. 5월26일 마포FM 주최 구청장 후보 토론회에서 “성소수자와 관련한 행사가 마포에서 있을 때 허가받지 못한 일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김보연 후보는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례제정과 지역 내 성소수자 자치모임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전임 구청장인 새정치민주연합 박홍섭 후보는 균형과 조화있는 행정을 강조하며 성소수자 현수막이 게시되면 교회목사님들이 난리를 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5월1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홍대 나무무대 승인 불허가 차별이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마포구청장으로 출마하는 세 후보에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김보연 후보만이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나머지 두 후보는 답변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성북구청장 김영배 후보 (새정치민주연합)
성북구청장 재임시절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인권증진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이 조례에 의거해 인권위원회를 구성, 인권팀 신설, 2013년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맞춰 성북주민인권선언문을 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선언문에 의하면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는 물론 성소수자 주민이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HIV/AIDS 등 차별과 낙인이 심한 질병을 포함하여 각종 질병의 감염인이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치료접근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조항이 16조와 1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북주민인권선언문 제정과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보수교계가 선언문이 발표되는 당일까지 반대하고 공권력이 출동할 정도로 물리적인 실력 행사까지 했지만 성소수자와 HIV/AIDS감염인을 주민으로 인정한 선언문은 결국 제정되었습니다.
마포구 구의원
오진아 후보 (성산2동, 중동, 상암동), 정의당
조영권 후보 (서교동, 동교동, 망원1동), 무소속
설현정 후보 (연남동, 성산1동, 망원2동), 무소속
세 후보 모두 마포구 인권조례가 관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견을 경청하고 주민인권증진을 도모하는 활동의 일환으로서 제정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세 후보 공동공약으로서 사회적 약자 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조례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마포구에서 벌어진 성소수자 현수막 게시 불허, 홍대 나무무대 승인 불허 사건과 관련해서도 성소수자 주민들과 함께 행동해왔고 때론 대변자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성북구 구의원
안영신 후보 (길음2동, 월곡1동, 월곡2동), 무소속
안영신 후보는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집행위원장을 역임했을 당시 성북구주민으로서 서울시주민참여예산사업에 무지개청소년센터 (청소년성소수자 상담, 성북구에 위치한 중고등학교 매뉴얼 작성)를 제안, 최종 통과할 수 있게 노력하였습니다. 자치구 최초로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위한 상담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길을 만들어 준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5천9백만 원이라는 예산이 최종 확정되어 통과되었지만 성북구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안영신 후보가 당선된다면 무엇보다 무지개청소년센터의 시작을 함께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관악구 구의원
나경채 후보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노동당
12월1일은 세계에이즈의날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자치구에서는 보건소 주재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에이즈 예방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감염인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나경채 후보는 관악구 구의원 재임시절 2013년 12월1일 세계에이즈의 날을 맞아 에이즈 예방 캠페인이 아니라 에이즈예방과 인권의 상징인 레드리본을 관악지역 곳곳에 묶고 알리는 활동과 HIV감염인의 삶을 다룬 <옥탑방열기> 영화 상영을 추진하였습니다. 용기있는 시도였고 이를 계기로 더 많은 지역에 감염인 인권을 다룬 다양한 캠페인이 개최되길 바랍니다.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의원은 “성소수자 인권공약이 포함되어 있는”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가나다순)을 추천합니다.
노동당 핵심공약, http://www.laborparty.kr
1. 상시적인 지방자치단체 예산감시를 통해 혐오단체 지원시도를 차단하겠습니다.
2. 차별금지 조례를 제정해 누구나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3. 성소수자 친화적 보건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권을 확보하겠습니다.
4. 청소년 성소수자 전문 상담 기관을 마련하고 학교와 지역 내 인권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5.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공 주택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6. 4인가구 기준의 지역 행정 : 음식물 쓰레기봉투부터 고치겠습니다.
녹색당 핵심공약, http://kgreens.org
▶ 지자체 조례 성소수자 차별금지 명시와 인권교육 제도화, 인권위원회를 통한 성소수자 인권 실태 조사와 공론화,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 정책, 혐오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정의당 핵심공약, http://www.justice21.org
1. 노인·성소수자 등 동거인임에도 불구하고 세대로 인정되지 않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가 어려운 계층을위한 사회연대계약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도입
2. 광역시도 HIV/AIDS 감염인을 위한 장기 요양병원 지정 및 자조모임 지원
3. 소수자 친화적 진료매뉴얼 제작 및 의료인 교육으로 인권 친화적 병원 실현
4. 성소수자 청소년을 위한 무지개 청소년 세이프 스페이스 설립 운영
5. 장애인, 연령, 성별, 성소수자, 고용형태, 국제결혼자 등 차별금지 조례 제정
*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정의당 서울지역 광역비례 후보들과 위 공약에 대해 5월23일 정책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투표로 성소수자 인권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해 드러내놓고 노력해 온 사람들이 극히 적다보니 추천할 후보 역시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성소수자 인권이슈는 회피하고 싶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은 활동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이 유권자로서 드러내고 감시자로서 드러내야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모든 공약이 공염불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지방선거이후 최종 당선된 후보자들이 자신들이 내세운 공약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후보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후보자들이 보낸 선거공보물 내용 중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한 공약을 언급한 후보들을 적극 추천해주십시오.
2014.6.2
동성애자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