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학교성교육표준안 폐지 및 인권과 성평등의 관점에서 포괄적 성교육 실시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2015년 3월, 교육부는 6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국가 수준의 학교성교육표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표준안은 현장에서 긴 시간동안 성교육을 담당해온 전문가들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마련되었고, 내용적으로도 성소수자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물론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왜곡된 성인식과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유포하는 등 시대착오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 때문에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이후 교육부는 학교성교육표준안 수정 보완을 위해 정책연구까지 진행하였지만, 참고자료만 일부 수정할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 다양한 가족형태,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교육 내용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학교 내에 엄연히 존재하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고, 차별과 폭력에 노출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 무엇보다 국가가 앞장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전파하는 교육을 하는 것으로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러한 방침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조장”하고 “대한민국 청소년에게 경멸적이고 편협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하였습니다. UN인권위원회 교육권 특별보고관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결정할 권리를 가지므로 포괄적인 성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성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성교육에 대한 국제기술지침에서도 교육과정에 인권, 평등, 존중, 관용의 원칙 아래 차별금지, 평등과 성역할, 성적다양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의 존재와 삶을 포괄하는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타 교과과정에서 다루기 때문에 성교육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다룰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구차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성교육은 성(性)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다양한 성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며, 성적자기결정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합니다. 인권과 성평등의 관점에서 진행되는 포괄적인 성교육은 차별없는 학교를 만드는 첫 시작이 될 것입니다.

「국가 수준의 학교성교육표준안」을 폐기하고 인권과 성평등의 관점에서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하라!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입력해주신 개인정보는「국가 수준의 학교성교육표준안」 폐지를 위한 서명에만 사용됩니다.
* 이번 서명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진행하는 서명이며, 5월17일부터 100일동안 진행됩니다.
* 이후 서명용지는 교육부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문의)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02-924-1224, LGBTQ@ddingdong.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