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용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활동가이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성부부, 성소수자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저희 부부는 2013년 처음 만나 2019년에 결혼식을 올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밥을 먹고, 여행을 가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관계는 법 앞에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합니다. 성별이 같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혼인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기에, 여전히 법적으로는 서로의 배우자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서로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표시되고, 본인 확인이 필요한 등기우편을 받을 때조차 법적인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로 대신 받아주지 못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서류 한 장과 행정 절차가 저희에게는 장벽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가족인데, 제도 안에서는 가족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 됩니다.

저희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권리를 인정받기까지 4년이 걸렸습니다. 승소했을 때는 저희가 함께 살아온 관계를 제도가 조금이나마 인정해주었다는 생각에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무려 4년을 싸워야 했습니다. 건강보험에서는 권리를 인정받았지만, 상속이나 의료 결정, 금융, 주거 등 그 밖의 여러 제도에서는 여전히 배우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닙니다. 다른 부부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권리를 저희도 똑같이 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서로를 돌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보호받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법적으로도 내 가족이라는 확신을 갖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부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성소수자들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존재와 관계를 드러내는 일을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동네에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나의 성정체성이 무엇인지 이야기했다가 차별받지는 않을까 걱정합니다. 때로는 가족에게조차 자신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물론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의 결혼식을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축하해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건강보험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개인적으로 축하를 건네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환대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선의만으로 모든 차별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저희를 부부라고 인정해주어도, 법과 제도가 저희를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중요한 순간마다 권리의 공백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저는 평등이 단지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자는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마음이 제도와 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가족을 이루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차별받지 않도록 사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책임은 성소수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나이가 많거나 어리다는 이유로,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누군가는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합니다. 서로가 겪는 차별의 모습과 정도는 다르지만,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배제한다는 점에서는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같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고, 가족의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사회가 정해 놓은 기준에 자신을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는 사회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더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함께 평등을 이야기하고 연대해야 합니다.

내가 겪는 차별만 해결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어보지 않은 차별도 외면하지 않는 것. 나와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함께 요구하는 것. 저는 그것이 평등을 향한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평등기본조례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경기도에 사는 성소수자도 이곳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사랑하고,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는 동등한 시민입니다. 평등기본조례는 누군가에게 특별한 권리를 주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주민의 존엄과 평등을 보장하고, 차별을 예방하며, 차별받는 사람이 그 문제를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의 변화가 지역의 조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전국 어디에서 살아가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지역에서 평등을 요구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모이고 모여, 마침내 사회 전체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함께 싸워야 합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가는 일이 특별한 용기나 투쟁을 요구하지 않는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 소송하지 않아도 되고, 나의 존재를 설명하거나 허락받지 않아도 되는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성소수자의 권리가 나중으로 미뤄지지 않도록, 장애인의 권리가 예외로 취급되지 않도록, 이주민과 여성, 청소년과 노인, 가난한 사람과 사회에서 쉽게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도 뒤에 남겨지지 않도록 함께 연대합시다!
서로의 차이를 지우지 않고, 그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걸어갑시다!

경기도는 평등기본조례 제정하라!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차별과 혐오를 넘어, 가자! 평등으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