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평등과 인권의 담대한 첫 걸음- 21대 국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하며
6월 29일 정의당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이로써 인권의 역사에 용기 있는 한 걸음을 내딛었다.
2007년 발의가 무산된 이후 차별금지법은 혐오와 반인권을 선동하는 세력에게 조리돌림과 모욕을 감내해왔다. 차별금지법은 줄곧 합의의 미명 아래 미뤄지고 누더기 법안으로 망가지는가 하면 우익과 개신교 집단의 줄기찬 반대와 공격에 발의 직후 철회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그사이 한국사회의 차별과 불평등은 가속화되었다. 사회적 소수자들이 생존의 위협에 밀려나는 동안 재난은 일상이 되었고 혐오와 차별은 정치세력화 되었으며 삶의 불안과 불만은 높아져만 갔다. 이는 평등과 인권에 대한 높은 염원으로 이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국민인식조사는 88.5%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론조사에서는 87.7%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했다는 점은, 변화에 대한 사회의 열망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준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대세가 되었다. 그것은 혐오와 차별에 맞서며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성찰하고 실천해온 인권운동과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다. 특히 차별금지법 반대 논리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공격받았던 성소수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실천을 통해 인권은 나중으로 미룰 수 없고 반반으로 나눌 수도 없음을, 나아가 인권은 순서를 매길 수 없으며 합의의 대상이 될 수도 없음을 알려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해온 시간은 스스로 권리를 요구하고 사회의 변화를 실천하는 정치적 주체임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던 것이다.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은 성소수자를 비롯한 인권운동과 시민사회의 준엄한 요구를 받아 실천하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우리는 이들의 담대한 걸음을 환영하고 지지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함께할 것이다. 이제는 발의한 10명의 국회의원 너머 21대 국회와 정부가 평등과 인권을 향한 걸음에 역할을 보일 차례이다.
2020. 06. 29.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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