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시민사회 요구안]
이제는 만들어라, 성평등한 교육과정!
– 차별과 혐오 조장을 단절하고 성평등 가치를 교육과정에 적극 포함시켜야
지난 9월 19일,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국민참여소통채널의 주요 의견을 밝히겠다며 차관 브리핑을 진행했다. 브리핑에서는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총 7,860건의 의견이 모아졌으며 그 중 도덕과 보건 교과에서의 성 관련 표현에 대한 의견과 우려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관련 주요 국민 의견’ 요약자료에 ‘성 관련 용어 및 문장 기술에 대한 수정 요구’에 해당하는 내용을 사회, 도덕, 보건, 실과, 초등통합 등 여러 교과에 걸쳐 기술했다. 그 내용은 성소수자 용어 삭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 동성애와 성전환 관련 내용 제외, 낙태 관련 내용 삭제, 양성 이외의 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용어 삭제, 성적 자기 결정권이나 재생산권 용어 삭제, 성인지감수성이나 젠더, 정상가족신화 용어 삭제가 대부분이다. 차마 일일이 서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의견들이다.
다양한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가진 성소수자를 인정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차별하는 한국사회에서 이들을 부정하고 혐오하는 움직임은 이미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이번 국민참여소통채널 역시 ‘국민 의견’이라는 미명 아래 혐오의 칼을 마구 휘두르는 혐오의 전시장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흐름을 무시한 채 교육부는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부각시켜 성평등 가치를 위협했다. 가부장제 사회의 약자이자 피해자인 성 소수자와 여성의 인권을 다시 한 번 짓밟은 것이다.
2022년 한국의 교육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는 페미사이드(여성혐오에 기반한 여성 살해)와 국가에서조차 존재를 부정하는 성소수자 혐오가 버젓이 살아있는 지금 교육의 역할은 자명하다. 교육은 100년을 내다보는 나침반이며 교육과정은 국가 공동체의 존망을 가르는 표준 지침이다. 작년 11월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발표에서 천명했던 바와 같이 ‘개인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모든 인간이 존재 자체로 살아가며 다양한 삶의 방식을 보장받고 서로 돌보며 평등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성평등한 교육과정, 다시 말해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성을 있는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세상에 단 두 개의 성별만이 있다는 거짓을 재생산하는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사용해야 하며 ‘성 소수자’나 ‘LGBT’,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를 지칭하는 용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며 교육해야 한다. 또한 여성의 임신중지권, 성과 재생산에서의 자기 결정권과 건강권을 적확한 명칭과 함께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담아내야 한다. 가부장제 하에서 발생하는 지배와 착취의 관계를 발견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일상에서 성평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체계화해야 한다. 키워드를 나열하거나 선언적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전반에서 성평등 가치를 반영하고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현해내야 한다.
교육부는 ‘국민 의견’의 탈을 쓰고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세력에 좌지우지하지 말고 모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교육의 본질을 잊지 않길 바란다. 28일부터 시작되는 공청회에서도 혐오 발언이 나올 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구조적 성차별과 젠더 폭력은 없다는 정권의 폭주에 더 이상 편승해선 안 된다.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이제는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만들길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성인지적 용어 사용하라!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혐오를 배제하라!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성평등 가치를 관철하라!
- 성평등한 교육과정 교육부가 책임지고 만들어라!
2022년 9월 28일
포괄적성교육권리보장을위한네트워크 (총 22개 단체)
(남다른청소년성교육연구소, 장애여성공감, (사)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초록상상, 한국다양성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등성평등연구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한국여성의전화, (사)탁틴내일, (사)인천여성회, (사)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대구여성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국124개소),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초등젠더교육연구회아웃박스,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전국 57개소), 한국YMCA, 서울여성회, 딱따구리.
시민사회요구안 연명 단체 (총 175개 단체)
(사) 대구여성회, (사) 진해여성의전화, (사) 강릉여성의전화, (사) 김해여성의전화, (사)
장애여성네트워크, (사) 탁틴내일, (사) 포항여성회, (주) 상담사그룹서로오롯, 가족구성권연구소, 강동성문화연구소, 강릉여성의전화, 강원도청소년성문화센터, 강원여성연대,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고려대학교 소수자인권위원회, 공릉.월계동 여성회(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관악교육곳동체 모두, 광산구청소년성문화센터, 광주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문화연구local+,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교육플랫폼 이탈, 극단 서울괴담, 극단Y,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 베이직페미, 남부교육문화연대,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노원청소년성상담센터,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학언론인네트워크 충북지역위원회, 도봉구 자율방범연합대, 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레드스타킹, 마트노조 홈플지부 칠곡지회, 매마토,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문화나눔다가치,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여성위원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여성위원회,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민주일반노조 노원구서비스공단분회, 방과후강사노동조합 서울지부, 보건교사회, 보라너머, 부너미, 부천무지개유니온, 부천새시대여성회, 부천청소년인권공동체 세움,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비온뒤무지개재단, 사람과평화,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시서남병원지부,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성문화연구소 라라, 성문화연구소 라라스쿨, 성북문화예술교육가협동조합마을온예술, 성소수자 부모모임, 성소수자와 함께하는 상담사 모임 다다름,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성평등교육활동가모임 모들, 성평등국어교사모임, 성평등작업실 이로,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숙명앰네스티,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시소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심리상담 하는 성소수자 네트워크 이음,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나무, 아수나로 양산지부추진모임, 아웃박스, 아하청소년성문회센터, 연대하는 교사잡것들, 오토복코리아, 용인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원주여성민우회, 유니브페미, 이화 성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인천여성회, 인천인권영화제, 인천장애인인권센터,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소소, 장애인 푸른 아우성,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강원지부, 전교조 강원지부 여성위원회, 전교조 괴산증평지회, 전교조 대구지부, 전교조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전교조 서울지부 초등서부지회, 전교조 서울지부 여성위원회, 전교조 성평등특별위원회, 전교조 여성위원회, 전교조 영동지회, 전교조 울산지부, 전교조 울산지부 동구지회, 전교조 경기지부 여성위원회, 전교조 경남지부, 전교조 경북지부, 전교조 대구지부, 전교조 대구지부 초등서부지회, 전교조 음성지회, 전교조 충북지부, 전국 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천군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보건교사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 전국학생협회, 전국학생협회 경상남도지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정릉종합사회복지관노동조합, 정의당 경남도당 청소년위원회, 정의당 부천시병위원회, 정의당 충북도당 성소수자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보당 서울시당 장애인 위원회, 진해여성의전화부설나다움성인권교육센터,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창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책방토닥토닥,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띵동,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걔네,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춘천길잡이의집, 춘천여성민우회, 춘천여성회, 충북대 성소수자동아리 레인보우페이지, 충북평등교육학부모회, 택시현장위원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서울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표현의자유포럼, 학교를 바꾸는 페미니스트 <나다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공학대학교 퀴어 소모임 레인보우 사우르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성소수자의료연구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한양대학교 에리카 성소수자동아리 하이퀴어(HYQE), 함안성가족상담소, 행동하는교사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 수도권본부 성평등위원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QTQ(Queer Teachers with Queers, 퀴어와 함께하는 퀴어교사모임).
시민사회요구안 연명 개인 (총 1,154명) (명단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