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공동논평] 공사구분도 못하고, 차별을 외면하는 인권위원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

이충상 상임위원의 사퇴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

 

지난 7월 7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한국에 대한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이번 4차 UPR에서는 차별금지법, 사형제 폐지,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폐지, 대체복무 제도개선 등 95개국이 총 263개의 개선과제를 권고했다. 이 중 대한민국 정부가 수용의사를 밝힌 과제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불수용한 과제는 다시 한번 이행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런데 이번 UPR 최종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또 하나의 오점이 남았다. 바로 정부 대표로 참석한 이충상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의 군형법 추행죄에 대한 발언 누락이다. 이충상 위원이 그간 성소수자, 노동자, 난민 등 사회적 소수자 인권에 대해 무지한 모습을 보았을 때 그가 과연 대한민국의 인권기구를 대표해서 갈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고, 이에 대해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 NGO네트워크(ANNI)에서도 비판성명을 냈다.1)

 

그럼에도 최소한 자신이 국가인권위를 대표해서 참석했다는 자각을 갖고 최소한의 역할이라도 하기를 기대했으나, 역시나 이충상 위원은 또 다시 자신의 부족한 인권의식을 드려냈다. 사전에 등록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언문에는 한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몇 가지 중요 과제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이러한 과제는 ‘1) 사형제 폐지 2) 대체복무제도 개선 3) 군형법 추행죄 폐지’였다.2) 그러나 실제 이충상 위원은 위 세 가지 과제 중 군형법 추행죄만을 빼고 발언을 하였다.3)

 

지난 4월 군 신병 훈련소 인권 개선 권고 결정문에서 남성 동성애자 항문 파열’ 등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일삼은 그의 전력을 보았을 때 이는 명백히 고의적인 누락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없음을 또 다시 보여주는 것이다. 이충상 위원이 제네바에 가서 한국 정부의 인권 상황에 대해 발언한 것은 이충상이라는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인권위를 대표하는 상임위원으로서 간 것이다. 그 자리는 이충상 개인의 부족한 인권의식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공적 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였다.

 

게다가 군형법 추행죄는 이미 국가인권위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내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에서도 계속해서 폐지를 이야기하는 등 중요하게 다뤄온 인권의제이다. 그럼에도 이충상 위원이 혐오와 차별 인식에 젖어 군형법 추행죄에 대한 발언을 누락시킨 행위는 이전의 행태와 마찬가지로 인권위원으로서의 어떠한 자격 조건도 갖추지 못한 인물임을 보여줄 따름이다.

 

이충상 위원에게 묻는다. 그렇게도 혐오와 차별 인식을 드러내고 싶은가. 그러면 인권위원을 그만두고 개인으로서 발언을 하라.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국가인권위가 그간 만들어온 인권의 역사와 국가인권기구로서 갖는 역할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라도 보여라. 이도저도 아니면서 상임위원으로서 혐오와 차별을 드러내는 모습을 언제까지 시민들이 지켜보아야 하는가

 

이제는 더 이상 말해 무엇하랴 싶지만,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이충상은 즉각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을 사퇴하라. 그 자리는 공사구분도 못하고 인권의식도 없는 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2023. 7. 14.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정책대응모임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연분홍치마,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천주교인권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1]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70413223146728

[2] https://hrcmeetings.ohchr.org/HRCSessions/RegularSessions/53/Pages/Statements.aspx?SessionId=68&MeetingDate=06/07/2023%2000:00:00

[3] https://media.un.org/en/asset/k12/k12qg1ir7o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5816
145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는 국회조찬기도회 국회의원들을 규탄한다. file 덕현 2013.08.26 5247
144 [보도자료] 성소수자 4대 인권입법과제 실현 촉구 및 김조광수-김승환 결혼식 국회의원 초청 기자회견 file 병권 2013.08.22 5184
143 [성명서] 동성애혐오성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청소년 성소수자의 자살에 학교 책임이 없다는 반인권적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규탄한다! file 병권 2013.08.13 5417
142 [성명]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조장하는 웹툰 게재한 네이버는 게시물을 즉각 삭제하고, 혐오 표현물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마련하라! 1 덕현 2013.08.05 5835
141 새 정부도 학생인권을 볼모로 잡을 텐가! 서울과 전북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 덕현 2013.07.30 4887
140 [무지개행동] 서울시 주민제안사업마저 훼손하려고 하는가. -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는 더 많은 곳에 설립되어야 한다! - 동인련 2013.07.04 5542
139 [무지개행동 성명]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조장하는 광고 게재한 경향신문은 즉각 사과하고 광고 선정 기준 재검토하라! 동인련 2013.06.28 5371
138 [무지개행동 논평]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커플에 대한 평등권 보장을 환영하며 file 동인련 2013.06.27 5827
137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입법청원을 제출하며 - 성소수자 인권을 후퇴시키는 군형법 제92조의6, 이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 동인련 2013.06.26 5124
136 Rainbow connects Russia and Korea – 대한민국에서 러시아 성소수자들에게 보내는 연대 메시지 1 병권 2013.06.21 5254
135 기자회견문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LGBT에 대한 혐오와 차별, 폭력을 조장하는 러시아 정부와 의회를 규탄한다 1 file 동인련 2013.06.20 5456
134 <성 명> 성소수자 차별을 종용하는 교육부를 규탄한다. - 전북 학생인권조례안은 후퇴 없이 제정되어야 한다. 병권 2013.06.17 4826
133 [기자회견문]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올바른 차별금지법 반드시 제정합시다 file 병권 2013.06.14 5570
132 [성명]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조장하는 광고 게재한 한겨레는 즉각 사과하고 올바른 광고 선정 기준 마련하라! 덕현 2013.06.13 4737
131 「마포구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추진에 대한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 file 병권 2013.06.12 5215
130 청소년의 인권을 무시하는 심재철 의원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문 file 덕현 2013.06.04 5106
129 유일한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하라! -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하며 - 동인련 2013.05.16 5246
128 김조광수와 김승환,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1 file 덕현 2013.05.16 6929
127 결국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에 밀려 차별금지법 철회한 민주통합당에 분노한다! 덕현 2013.04.26 4801
126 ‘합의에 의한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자는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 규탄한다!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92조6 조항 즉각 폐지하라. 이주사 2013.04.24 5021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