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평등해야 자유롭고
자유로워야 평등하다
-유엔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에 부쳐-

 

유엔 자유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1월 3일 대한민국의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위원회의 최종견해에는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 권고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사형제 폐지 및 자유권 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등 다양한 분야의 권고사항이 담겨있다. 특히 5차 최종견해에는 4차 최종견해에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다시 한 번 포함되었다. 지난 1월 4차 국가별 정례보고(UPR)에 이어 올해만 두 번째 국제사회의 권고이다.

 

위원회는 “인종, 민족, 연령, 국적, 종교, 이주 신분, 장애,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사유로 인한 차별과 혐오표현을 다루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여전히 당사국에 부재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모든 삶의 영역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인종, 민족, 연령, 국적, 종교, 이주 신분, 장애,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직접적, 간접적, 교차적 차별을 정의하고 금지하며 차별피해자를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구제 수단을 보장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국 정부는 위원회 절차규칙에 따라 2026년 11월 3일까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포함된 제12항(차별금지, 혐오표현 및 증오범죄), 제56항(평화적 집회의 권리)및 제58항(결사의 자유)에서 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소관부처인 법무부는 자유권위원회의 최종견해가 발표된 11월 3일, 즉각 정부 입장을 발표하였다. 지난 2015년 4차 최종견해에 이어 8년만에 발표된 5차 최종견해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여전히 이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법무부는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유독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권고가 발표될 때마다 무응답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아직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한 유구무언의 부끄러운 상황을 방치하는 정부와 국회에 유감을 표한다.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를 ‘자유’라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는 평등해야 자유롭고 자유로워야 평등할 수 있음을 천명하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들을 가슴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덧붙여 우리 국회에는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별금지법이 무려 4건이나 발의되어 있음을 상기한다. 2026년에 제출할 정부 답변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되었음”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한다.

 

2023년 11월 6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5412
85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다!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file 동인련 2013.03.07 4655
84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 혼인신고 불수리 규탄 성명 이주사 2013.12.17 4454
83 김조광수와 김승환,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1 file 덕현 2013.05.16 6897
82 내란음모 사건 판결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덕현 2014.02.18 2990
81 당신이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성명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1.20 206
80 더 이상의 최악은 없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왜 글리벡 약값은 A7조정가여야 하는가? 동인련 2009.11.18 5553
79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는 국회조찬기도회 국회의원들을 규탄한다. file 덕현 2013.08.26 5231
78 동성애 혐오는 차별이다! 혐오조장 중단!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스케치 file 동인련 2010.11.10 13478
77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즉각 중단 · 평화적 해결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3.02 81
76 마을의 작은 전시마저 ‘성소수자’라고 거부한 서울시? 장수마을 청소년 성소수자 관련 전시지원 거부한 서울시 규탄 입장 및 질의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06.16 1504
75 무자격/도둑취임/MB 하수인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반대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긴급 성명’을 비판하는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성명서 동인련 2009.07.28 7366
74 무지개 세상을 꿈꾸는 성소수자 시국선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12.01 823
73 무지개행동/퀴어문화축제조직위 공동 입장 - 우리가 어떻게 애도하고 저항하고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는지 보여주자! 병권 2014.05.30 2927
72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전교조 조합원 배제 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청소년단체 공동성명 file 병권 2013.10.17 4256
71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소송 기자회견문 덕현 2014.02.27 3026
70 밀양 주민들의 가슴을 밟고 건설하는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중단되어야 합니다. 덕현 2013.10.08 3029
69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묵살하려 하는가?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조속히 선포하라! 덕현 2014.12.01 1583
68 반인권 행사 ‘탈동성애인권포럼’에 장소 제공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한다 동인련 2015.03.19 1931
67 반인권적 발언을 쏟아내는 인사는 한시라도 국가인권위원장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동인련 2009.08.12 5987
66 법관블랙리스트, 민주주의 문제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하고 진상규명 해야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8.14 210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