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제연 논평] 평등이 폐기된다, 21대 국회가 끝내 외면한 차별금지법

 

평등이 폐기된다, 21대 국회가 끝내 외면한 차별금지법

 

 

오늘 4개의 차별금지법안,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국민동의청원안이 모두 폐기된다. 2020년 7년 만의 법 발의로 국회가 평등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갈 것이라 기대했던 시민들의 염원을 끝내 외면한 21대 국회의 초라한 퇴장을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새로운 국회가 시작되지만 국회의 상황은 그리 다르지 않다. 과반이 넘는 야당,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보여주듯 대통령 방탄 세력인 정부여당의 구도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국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책무가 폐기되는 것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도 변함없다.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은 여전히 여야를 막론하고 해결해야할 최우선 과제라는 점도 분명하다. 그렇기에 우리의 구호도 변함이 없다.

 

"22대 국회에도 요구한다.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024년 5월29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