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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국가인권위원회 최윤희·김양원 위원 사퇴하고, 이명박 정부는 공개적인 인사추천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라! 9월 10일 김양원 목사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김양원 목사는 지난 3월 한나라당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했다가 낙천되었으며, 지난 9월 2일까지 한나라당 당원이었던 한나라당 인사이다. 한나라당 윤리위원회 위원이면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임명되었던 최윤희 위원에 이어 한나라당 인사가 연속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성’을 생명으로 한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 정치세력에 편향된 인사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마저 훼손시킬 우려가 깊다. 이렇게 계속되는 한나라당 인사의 인권위원 임명은 이명박 정부가 취임 초기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화 하려는 시도와 맞물린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어떻게든 이명박 정부의 입맛에 따라 쥐락펴락 하려는 속셈인 것이다. 김양원 목사는 누구인가. 그는 많은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신망애 복지재단의 설립자이다. 하지만 신망애 복지재단 산하의 신망애 재활원은 지난 2000년 정부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이 해당 시설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나 인권유린을 감시해야 할 기구인데, 이러한 사회복지시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유린을 판단할 수 있겠는가. 이명박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중요한 국가기구의 보직에 ‘자기 사람’을 “일단 앉혀 놓고 보자”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절차 민주주의를 완벽하게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 임명과 관련하여 공개적인 인사추천 검증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는 ‘자기 사람 앉히기’를 위한 밀실인사추천이 아닌 공개적인 인사추천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특정정당의 인사가 아닌 “인권감수성”이 검증된 인사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이 되어야할 것이다. 인권옹호 활동도 없고 인권감수성도 검증되지 않은 최윤희, 김양원 위원의 연속 임명은 인권활동가들의 피눈물나는 투쟁으로 설립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정신을 뒤흔드는 부끄러운 일이며 인권운동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더 이상 이러한 인권위원 인선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검증되고 투명한 인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오만하고 편향된 인사 정책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정신을 훼손하지 말아야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김양원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직을 사퇴하라! 2. 최윤희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직을 사퇴하라! 3. 이명박 정부는 공개적인 인사추천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라! 4.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중단하라! 2008. 9. 10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전국 41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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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5412
65 [4월5일 기자회견문] 군형법 제92가 합헌이라면 대한민국 헌법은 위헌인가? file 동인련 2011.04.05 6331
64 [3.8세계여성의날 기념성명] 행성인은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가로지르는 온전한 성평등을 요구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3.08 174
63 [3.8 세계여성의날 기념성명] 혐오와 차별이 아니라, 성평등을 공약하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3.07 101
62 [3.31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기념 성명]  가시화를 넘어 존엄한 삶을 위해 함께 행동하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3.29 162
61 [2023 자긍심의 달 성명] 퀴어한 몸들의 수상한 행진은 혐오가 밀어넣은 어둠으로부터 빛날 것이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6.28 255
60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시민사회 요구안] 이제는 만들어라, 성평등한 교육과정! – 차별과 혐오 조장을 단절하고 성평등 가치를 교육과정에 적극 포함시켜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9.28 135
59 [2017 신년 성명] 행동하는 성소수자가 세상을 바꾼다!- 조직화된 혐오 선동의 시대에 20주년을 맞는 행성인의 투쟁 선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12.30 657
58 [12월1일 세계에이즈의 날 기자회견] 에이즈30년, 그러나 에이즈감염인의 인권은 거꾸로 간다 file 정욜 2011.12.01 5363
57 Rainbow connects Russia and Korea – 대한민국에서 러시아 성소수자들에게 보내는 연대 메시지 1 병권 2013.06.21 5231
56 ICAAP(아시아태평양 에이즈대회)에서 벌어진 경찰 폭력에 대한 ICAAP 커뮤니티 대표 및 활동가의 요구안 및 성명서 동인련 2011.08.29 5170
55 <코미디 빅리그> 행정지도 권고 유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동성애혐오를 조장하지 말라 동인련 2013.03.12 5327
54 <인권단체 활동가 공동 성명> 누가 촛불-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 동인련 2008.05.29 6933
53 <인권단체 공동성명서> 인권침해 감시까지 진압하는 초법적이고 오만한 경찰을 규탄한다. 동인련 2008.08.18 8208
52 <의견서> 성적 지향 및 임신 출산 차별금지를 명시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의 후퇴 없는 제정을 기대합니다. file 동인련 2012.10.09 7154
51 <성소수자인권운동진영 성명>범민련 남측본부는 성소수자, 성소수자운동에 대한 그릇된 시각이 담긴 해당 기사를 즉각 삭제하고, 공식 사과하라. 동인련 2007.09.05 12563
50 <성소수자 시국선언> 일 년이면 충분하다. 혐오와 폭력이 판치는 정부 아래에서 못 살겠다! 박근혜 퇴진하라! file 동인련 2014.01.14 4546
49 <성명서>동성애혐오 조장하고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차별 부추기는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과 ‘참교육 어머니 전국모임’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욜 2010.10.01 9330
48 <성명서> 지금 아이티에 가장 절실한 것은 군대가 아니라 구호와 재건, 그리고 연대의 정신이다 동인련 2010.02.11 7156
47 <성명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국민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라 동인련 2008.06.03 7552
46 <성명서> 광우병 괴담 수사, 문제 있다 동인련 2008.05.07 6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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