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에이즈관련 단체들의 피켓시위’를 이유로 세계에이즈의 날 기념행사를 취소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다
2013년 12월 3일 한국HIV감염인연합회 KNP+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는 ‘에이즈관련 단체들의 피켓시위’를 이유로 세계에이즈의 날 기념행사를 취소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1993년부터 에이즈 민간단체(한국에이즈퇴치연맹, 대한에이즈예방협회)와 정부의 주도로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해왔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후원하고, 한국에이즈퇴치연맹과 대한에이즈예방협회가 번갈아가며 정부예산으로 기념행사를 주최해왔다. 올해 제26회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행사는 한국에이즈퇴치연맹가 주최하는 순서이고,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2인의 참석 하에 ‘제26회 세계에이즈의 날 기념행사 추진기획회의’를 통해 거리행사와 콘서트 등을 기획, 준비하였다. 주최단체인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은 10월에 한국HIV감염인연합회 KNP+에 ‘제26회 세계에이즈의 날 행사 보고 및 참여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고,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는 ‘캠페인 진행, 팜플렛 나눔’을 위해 부스 1개를 신청했다
11월 30일로 예정되어있던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행사를 코앞에 두고 11월 27일 오후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관련 단체들의 피켓시위 등의 시민들의 안전문제가 대두됨’을 이유로 기념행사를 취소하도록 한국에이즈퇴치연맹에 지시했다. 이에 한국에이즈퇴지연맹은 11월 28일 오후에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등에 ‘제26회 세계에이즈의 날 행사(레드리본 희망의 콘서트)의 취소 통보건’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정작 부스를 신청한 한국HIV감염인연합회 KNP+는 지금껏 기념행사가 취소되었다는 연락도, 공문도 받지 못했다.
‘에이즈관련 단체’는 캠페인 부스 1개를 신청하여 시민들에게 국가에이즈관리사업의 일환인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하였다. 캠페인을 하는 동안 피켓으로 홍보를 할 수도 있고 유인물을 나눠주며 알릴 수도 있다. 이러한 활동이 ‘시민들의 안전문제를 대두’시킨다는 근거가 없고, 이를 막은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예산 3500만원이 든 기념행사를 이틀 앞두고 취소할 만큼 ‘에이즈관련 단체’를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자로 왜곡했고, 세계에이즈의 날 기념행사에 참여를 배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