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60959632_1246458525528598_7270477607391461376_n.jpg

 

 

 

 

 

오늘 2019년 5월 24일 대만의 동성커플들은 마침내 전국의 관공서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같은 행정적 변화는 2017년 5월 24일 사법원의 헌법 해석 결정을 이행한 지난 5월 18일 대만 입법원의 입법 결과이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가구넷')은 대만의 아시아에서의 첫번째 동성결혼 법제화를 환영하며 대만 내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성소수자 평등을 위한 대만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의 한 걸음, 이를 가능케 한 수십년간 커뮤니티와 활동가들의 노력, 그리고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대만 국민의 성숙함에 찬사를 보낸다.

이렇게 동성 간에도 혼인제도의 접근이 가능해지는 것, 즉 성중립적인 결혼 혹은 혼인평등은 중대한 기본적 권리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추세로 이제 27개국 45개 법관할에서 가능하다. 세계는 대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에 찬사를 보내며 대만 사회의 진보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시아 민주주의의 모범이라는 한국은 어떠한가. 한국에서 혼인평등의 논의는 사법부의 거절, 입법부의 무응답, 행정부의 무대책 하에, 철저하게 법 바깥에 놓여있다. 한국의 성소수자는, 배우자가 아플 때 보호자의 역할을 하고, 간호를 위해 휴직을 하거나 업무시간 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배우자와의 이별이 삶의 근간을 흔들지 않도록 하는 것,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그의 장례를 주관하고 애도의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로 인해 불필요한 슬픔과 고통들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 이 모든 상황에서, 배우자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기본적 권리들을 부정받고 있다. 

우리는 오늘 대만 국민들의 환희의 눈물과 상기된 표정을 본다. 대만 국민은 평등한 혼인이라는 구체적인 권리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가 평등한 시민으로 여겨지는 자랑스러운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염원을 이루었다. 물론 대만의 여정도 간단하지는 않았으며 일부 반동과 후퇴도 있었다. 그러나 대만은 사회로서 대화와 전진의 노력을 멈추지는 않았다.

우리는 한국에서 환희 속에 무지개 깃발을 흔들며 서로를 부둥켜 안을 수 있는 그 날을 갈망한다. 이를 하루라도 앞당기기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의 시민적 의무이다.

 

 


2019. 5. 24.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5816
105 [환영 논평] 노동자 김진숙의 명예복직을 축하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2.24 87
104 [환영논평] 드디어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안이 입법 발의되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환영한다! 정욜 2014.03.18 3539
103 [환영논평]정부는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을 해결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0.11 178
102 ‘세계의 약국’을 끝장낼 인도-EU FTA협상을 중단하라! 인도특허법 개악하려는 노바티스 소송을 기각시켜야 한다!한미FTA를 폐기하라! file 동인련 2011.11.28 5068
101 ‘아무도 차별받지 않는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동인련 2010.10.29 8633
100 ‘합의에 의한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자는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 규탄한다!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92조6 조항 즉각 폐지하라. 이주사 2013.04.24 5021
99 “평등한 가족구성권, 다양한 가족구성권”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및 혼인신고 수리 촉구 기자회견 이경 2013.12.11 4770
98 「마포구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추진에 대한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 file 병권 2013.06.12 5215
97 〔성명서〕 헛손질과 책임회피는 이제 그만, 세월호 피해자의 인권을 요구한다. 동인련 2014.04.24 2363
96 결국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에 밀려 차별금지법 철회한 민주통합당에 분노한다! 덕현 2013.04.26 4801
95 경찰 공권력에 의한 여성 조합원, 인권활동가 성폭력 사태 규탄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동인련 2009.09.09 6251
94 경찰은 이 땅에 계엄을 선포하려는가 - 241명의 시민을 강제 연행하고 폭력을 자행한 강희락 경찰청장, 주상용 서울 경찰청장을 규탄한다 동인련 2009.05.04 6607
93 광주광역시의회의 성소수자 차별 선동 토론회 철회 촉구 공동성명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06.27 719
92 국가인권위원회에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 위탁 철회에 따른 환자 긴급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정욜 2014.03.03 3011
91 국회는 제대로 된 4.16특별법을 제정하라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특별법이 시민과 가족이 원하는 것이다 병권 2014.07.17 1739
90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입법청원을 제출하며 - 성소수자 인권을 후퇴시키는 군형법 제92조의6, 이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 동인련 2013.06.26 5123
89 규탄 성명 - 성소수자와 에이즈에 대한 편견과 무지, 기만적인 온정주의 아래 사실을 은폐하고 에이즈환자를 두 번 죽이는 조선일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병권 2013.12.02 4689
88 그곳에 인권이 있다 UN - 세계인권선언 64주년에 부쳐 + 2012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올해의 인권 10대 뉴스' file 동인련 2012.12.10 6206
87 기자회견문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LGBT에 대한 혐오와 차별, 폭력을 조장하는 러시아 정부와 의회를 규탄한다 1 file 동인련 2013.06.20 5456
86 기자회견문 성소수자 문화제 장소사용 불허한 마포구청을 규탄한다! 마포구청은 마포구 주민인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앞장서야 한다! 덕현 2013.11.21 3782
Board Pagination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