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논평] 

국회는 성소수자 혐오 조장하는 국가인권위법 개악안 즉각 철회하고,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하라! 

 

지난 11월 12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사유 중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을 이분법적으로 규정하는 개악안이 발의되었다. 뒤늦게 민주당 의원 두 명이 이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자 일단 철회하고 재발의하는 번거로움까지 감수하고 개악안을 추진하며 성소수자 차별을 부추기고 있다.

 

개악안의 주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2008년에 있었던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한 대법원 선고 의견 중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 부분이다. 이 의견은 이후 헌법재판소의 군형법상 ‘추행’죄 합헌 결정에도 인용되었다. 10년도 더 된 고리타분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에 기반한 일부 재판관의 의견이 여전히 성소수자 차별을 정당화하고 선동하는 근거로 이용되고 있다. 그만큼 재판관들에게는 헌법정신에 입각한 책임 있는 의견 제시가 요구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해묵은 관습을 버리고 인권의 목소리를 내는 재판관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 갤럽에 따르면 '동성애도 사랑의 한 형태'라는 설문항목에 '그렇다'는 대답이 과반을 넘어섰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착오일 뿐이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2017년 육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 피해자들에게 군형법상 ‘추행’죄를 적용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헌법재판소에는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상황이며, 이번이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4차 심리에 해당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 국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 

 

- 군형법상 '추행'죄를 하루빨리 폐지하라. 

 

2019년 11월 20일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한국성폭력상담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5816
145 [차제연X무지개행동 성명] 우리는 무지개빛 연대로 평등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故임보라 목사 추모문화제 장소 대관불허에 부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3.10 169
144 [공동논평] 지자체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지금 학교에 필요한 것은 평등과 존엄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3.16 168
143 [공동 논평]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 모든 성소수자의 권리가 평등하게 실현되는 사회로 나아가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2.21 168
142 [무지개행동 논평] 대한민국 정부는 성소수자 인권 보장에 대한 각 국가들의 권고를 전면 수용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1.31 168
141 [논평] 성소수자 인권이 변화의 키워드다- 혐오에 매달려 생명연장하려는 적폐세력을 규탄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8.21 168
140 [에이즈넷 논평] 성소수자와 HIV감염인의 인권을 공격하는 KNN 방송 등을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4.26 167
139 [차제연 성명] 이재명 대표는 후퇴를 멈춰라. 차별금지법 제정은 당신의 역할과 책임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4.19 167
138 [공동논평] 성소수자 행사 공공체육관 이용차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5.17 166
137 [차제연 논평] 성소수자 행사에 대한 장소 불허 이제 그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5.13 166
136 [기자회견문]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오솔 2017.09.12 165
135 [공동논평] 공사구분도 못하고, 차별을 외면하는 인권위원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 이충상 상임위원의 사퇴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7.14 164
134 [무지개행동 논평] 방송국, 정치인, 공무원의 성소수자 혐오표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결정, 이제는 평등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9.01 164
133 [기자회견문] 성소수자 정책 시행 촉구 기자회견 - 성소수자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4.09 164
132 [공동 성명] 성소수자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 혐오를 동원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유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3.23 163
13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성소수자 체육행사 대관을 취소한 동대문구를 규탄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0.10 163
130 [논평] 인권을 후퇴시키는 자유한국당의 충남 인권조례 폐지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1.17 160
129 [차제연 논평]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서울고등법원의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인정 판결을 환영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2.23 158
128 [성명] 모든 노동자에게 무지갯빛 일터를 보장하라 - 2022 노동절에 부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4.29 158
127 [논평] 언제까지 동성애 처벌 국가라는 오명을 유지할 것인가 한국 정부는 합의하의 성관계를 범죄시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1.27 158
126 [논평]인권과 평화의 파괴자 트럼프 방한 반대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1.06 158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