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주소: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16-3 정립전자 2층 ◈전화:02-447-0277 ◈팩스:02-447-0276
◈e-mail:dpikorea@chollian.net ◈ 홈페이지 http://www.hrngo.org
------------------------------------------------------------------------------------------
성 명 서
- 국가인권위원회법안 발의에 부쳐 -
오늘 여야의원 48명이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을 다음주 월요일 발의하기로 하였다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오늘 발의된 법안은 그동안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줄기차게 주장하여 온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서 우리 공대위는 이를 전적으로 환영한다.
우리 공대위는 지난 몇 년동안 올바른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기 위하여 지난한 투쟁을 하여 왔고 지금 이 시간에도 올해 안에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공대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는 "실효성"있고 "독립성"이 있는 국가기구가 되어야 하며 그 전제조건으로 예산의 독립, 6인 이상의 상임위원, 위원의 책임면제, 조직구성과 운영의 자율성, 조사권의 실질적인 확보 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을 천명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의 인권향상특별위원회는 최근 법무부의 견제와 내부 의견조율의 어려움을 이유로 껍데기는 독립적인 국가기구의 모습을 띠고 알맹이는 법무부가 통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기형적인 법안을 만들어 당론으로 확정하려고 하였으나 민간단체들과 당소속의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의 연내 제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국가인권위원회설립은 김대중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며 현정권의 개혁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의제임에도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올바른 국가인권기구를 만들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무시한 채 법무부의 눈치를 보며 겉으로 인권만 내세운 어정쩡한 국가인권기구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여야 의원 48명이 우리 공대위가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것은 더 이상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이 집권여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본다.
올바른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을 주장해온 우리 공대위는 오늘 법안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의 노력은 이 땅에 진정한 국가인권기구가 설립되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오늘 법안발의를 계기로 국회는 여야정당의 구별없이 모두 실효성있고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0. 12. 8.
올바른 국가인권기구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김재열·박정기·박정기·성유보·송두환·신혜수·임기란 상임공동대표)
가톨릭가출청소년쉼자리전국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노동인권회관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
민주개혁국민연합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법률소비자연맹 불교인권위원회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서울DPI(서울장애인연맹)
성공회대인권평화센터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안양 해처럼달처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여성과인권연구회 영등포산업선교회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자유·평등·연대를위한인권운동센터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NGO연합인권분과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시민단체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치개혁시민연대 좋은벗들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한미군범죄근절을위한운동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청년진보당인권위원회 포럼2001 한국가톨릭사회교육협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국제문제연구소 새사회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동성애자단체협의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유권자운동연합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한국청년연합회 환경운동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