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인권활동가 연합 단식농성에 들어가며

겨울의 한 복판,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노상단식농성을 결행한다. 인권 2대 현안인 국가보안법이나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비롯해 부정부패방지법 등 개혁입법이 해를 넘기고 아예 실종될 위기에 처해 있다. 한편에서는 노동자와 농민등 민중의 생존권 투쟁을 폭력을 동원하여 진압하기 일쑤이며, 대통령은 이들의 외침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강경진압을 지시하고 있다. 그 많은 개혁의 약속들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채 과거 독재자의 추악한 모습을 닮아가는 김대중대통령에 우리는 최후의 통첩을 보내기 위해 혹한기 단식 농성을 결행한다. 이제 어떤 약속도 믿지 않는다. 지난 3년간 국민의 정부를 자처한 김대중 정부가 외쳐왔던 그 많은 약속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 오로지 개혁의 이름 아래 자행된 초국적 자본과 독점자본의 이해만 대변하고 민중의 삶의 벼랑의 끝으로 내몬 구조조정밖에 한 일이 무엇이란 말인가. 이제는 윗목까지 고루 따스하게 만들겠다던 허울좋은 약속도, 인권지도자로 기억되고 싶다던 바램도 실천의지를 담보하지 못한 거짓이었음이 그 바닥까지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년 1월 9일까지 2주간의 노상 단식 농성을 시작한다. 공공연히 인권의 보편성과 국제인권원칙을 부정하는 정치세력들의 인권을 부정하는 어떤 행동도 우리는 용납할 수 없으며, 인권의 대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결연히 맞설 것이다. 우리의 혹한기 단식농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정권 퇴진 투쟁 밖에 달리 길이 없다. 이것은 우리 인권활동가들이 김 대통령에게 보내는 최후통첩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을 결단하라. 기만적인 약속과 번복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 두 인권관련 법률에 대한 우리의 인내심은 한계를 넘은 지 오래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당론조차 정하지 못한 여당이나 되도 않을 반대를 하는 일삼는 야당이나 역사 앞에 죄를 짓지는 마찬가지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반세기에 걸친 인권유린을 끝내기 위한 '시작'에 불과한 조치이다. 그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인권과 남북화해를 얘기할 수 없다.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오래된 권고를, 인권활동가들의 갖은 노력을, 수많은 피해자들의 한 맺힌 절규를 그냥 묻어두고 가려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인권유린의 대명사,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는 조건이 김대중 정권에서만큼 무르익은 적은 없었다. 그 절호의 기회를 논란으로 허비해버린 김대중 정권의 과오는 더욱 씻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라도 유엔인권이사회의 의 권고대로 국가보안법 7조(이적 단체 구성,가입)의 완전 삭제를 포함한 국가보안법 폐지에 결연히 나서라. 우리가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인 국가기구로서 지위를 확보하여 각종 인권침해를 직접 조사하고 시정 명령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구이다. 그런 인권기구가 탄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인권위를 주무르려 하는 법무부의 야욕과 투정을 현 정권이 용납했기 때문이다. 인권활동가들의 눈을 속일 수는 없다. 형식적인 간판을 단 기구는 필요치 않다. 이미 여야의 소장파 의원들이 독자적인 국가인권위원회 법안을 제출하였고,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이를 지지하였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통과시켜 실효성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라. 혹한의 연말연시에 단식 농성에 돌입하는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이 땅의 민초들의 고통을 뼈저리게 느낀다. 정작 구조 조정될 것은 하나도 되지 않고, 이 땅 민초들의 밥그릇을 빼앗고 뭉개는 행위만 되풀이되고 있다. 거리로 내몰리고 경찰에 쫓기고 정권과 언론의 매도에 속이 타는 민중들의 고통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말라. 김대중 정권이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그들의 생존권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기본적 권리이며, 그 권리를 묵살하는 정권은 그들의 도전과 저항에 직면하는 것이 진리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모든 정치세력은 인권활동가들이 목숨을 건 한겨울 단식 농성에 나서고 있음을 직시하라. <우리의 요구>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을 위한 결단을 내려라! 여야는 인권의 원칙에 입각하여 인권 2대 법률의 조속한 개폐, 제정에 앞장서라! 여아는 부정부패방지법 등 개혁입법의 제정에 즉각 나서라! 법무부(검찰)는 인권단체를 우롱하지 말고, 개혁입법 논의에서 손을 떼라! 민중생존권 투쟁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2000년 12월 28일 인권활동가 연합 단식농성단 다산인권센터(수원): 송원찬 /동성애자인권연대 임태훈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남규선등 /부산인권센터 이광영 /울산인권운동연대: 김석한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최재훈, 박철우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박래군, 이창조, 유해정, 심태섭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손종필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문만식, 김영옥 /천주교인권위원회: 정은성(이상 1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