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공지사항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청소년시행령개정안 '동성애 삭제' 입법예고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다. 1월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상의 동성애 조항 삭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2월 23일까지 단체, 개인의 의견을 거쳐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004년 4월부터 '동성애' 조항은 삭제될 것이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이번 입법예고에 지지를 보내지만, 본 조항은 이미 2003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자 차별조항'이 동성애자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함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삭제권고를 했을뿐만 아니라, 엑스존 행정소송 판결에서도 법원은 '이 조항이 위헌소지가 있음'을 밝히는 등 꾸준하게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던 것으로 이미 입법되었어야 했음을 밝히는 바다. 그동안 이 조항으로 인해 국내 동성애자들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집단, 사회통념에 위배되는 성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왔다. 최초 게이 웹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되어 현재 대법원 상고심 계류 중일뿐더러 '수호천사'와 같은 차단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깔린 pc방, 공공기관에서는 모든 동성애사이트를 접속할 수 없었고, 다음, 야후 등 포털사이트에서는 공공연하게 '이반' '동성애'라는 단어를 금칙어로 지정해놓기도 하였다. 이는 청소년보호라는 미명아래 동성애에 대한 알권리와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인터넷을 통해서만 활동하고 있는 동성애자들의 삶 자체를 박탈한 것이었다. 이에 동성애자 단체 활동가들을 비롯한 많은 동성애자들은 법정에서의 모습을 떠나 이 조항으로 인한 인권 침해와 차별에 맞서 3년 간 싸워왔다. 때로 아웃팅 위험을 감수하며 항의집회, 대 시민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하였고 용기있는 행동에 많은 인권, 시민단체들의 지지와 연대를 얻었다. 비록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이번 입법예고가 때늦은 감이 있지만, 동성애자들과 인권단체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고 인권을 지키기 위한 법의 제대로 된 모습을 찾기 위한 자정적 노력이라 생각한다. 아직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상의 동성애 조항으로 인한 차별은 현재진행형이다. 이 조항의 조속한 삭제가 이루어질 때만이 그리고, 다른 입법 예고안들이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틀리다'라고 휘두르는 채찍이 되지 않을 때만이 그 끝이 보일 것이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앞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 활동을 예의 주시하면서 단지 입법예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 조항 삭제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다. 2004년 2월4일 동성애자인권연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사항 행성인 후원으로 함께 변화를 만들어요!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6.11 10
공지 공지사항 행성인 단체 안내서 - 평등한 행성으로의 초대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5.17 120
공지 활동보고 행성인 2023 활동보고서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3.27 179
공지 공지사항 2024년 행성인 정기 회원총회 자료집 (+2024 행성인 활동 연간계획표)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2.26 254
공지 활동보고 2023 행성인 활동영상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1.02 247
공지 공지사항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정관 및 내규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2.20 591
공지 공지사항 행성인 사무국 운영시간 안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3.21 6155
공지 공지사항 행성인 온라인 소통 창구 및 조정위원회 안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4.13 1988
공지 공지사항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약속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01.06 50968
1415 공지사항 9월 행성인 신입회원모임 디딤돌 in 서울 file 오솔 2017.09.12 406
1414 공지사항 2017 행동하는성수자인권연대 회원교육 “성소수자, 세상을 넘보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9.27 414
1413 공지사항 행성인 20주년 응원파티 <항상 엔진을 켜둘게>에 찾아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많은 분들에게 더없는 감사드립니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9.18 426
1412 공지사항 24회 노란들판의 꿈 ‘여기, 노란들판입니다’ 부스행사에 행성인도 참여합니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0.16 426
1411 공지사항 서로의 안녕을 위한 용기와 지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5.08 441
1410 공지사항 [장소변경] 2018 제 10회 성소수자 인권포럼 "X" file 오솔 2018.01.09 443
1409 공지사항 『성소수자의 동료가 될 당신에게 - 성소수자의 직장 동료를 위한 일터 가이드북』 발간! (+기념 깜짝 이벤트)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7.07 446
1408 공지사항 2021 행성인 활동영상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2.28 452
1407 공지사항 행성인 HIV/AIDS 인권팀 오픈 세미나 1. 성적 권리를 주류화하기: 대만의 HIV/AIDS 정책, 운동, 그리고 도전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2.27 459
1406 공지사항 행성인 20주년 응원파티 현장 스태프 모집 file 오솔 2017.08.29 462
1405 공지사항 케이시-느루-모모 추모회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10.05 468
1404 공지사항 2018 성소수자 인권포럼 - 메인포스터 file 오솔 2018.02.05 469
1403 공지사항 [2022 서울퀴어퍼레이드] 우리의 길은 투쟁으로 열어왔다. 함께 평등의 지하철을 타자! - 이상한 연대의 행진단 (feat. 행성인x전장연)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7.14 475
1402 공지사항 2022 행성인 활동영상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2.26 479
1401 공지사항 키씽에이즈쌀롱 STEP 5. 속삭이기 - "PLFM 단‧짠‧매 라디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8.17 486
1400 공지사항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알립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4.05 486
1399 공지사항 [행성인 20주년 응원파티] 퀴어 굿즈 바자회 file 오솔 2017.09.04 490
1398 공지사항 [회원모임] 코로나19... 이 와중에 행성인 회원 랜선 모임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5.16 495
1397 공지사항 9월 17일, 행성인 25주년 후원주점 <후원할 결심> (티켓 구매 신청 안내)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8.02 515
1396 공지사항 행성인 여성모임- 한강피크닉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8.22 518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86 Next
/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