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 규탄과 군 당국의 조속한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지난 2월 8일 동성애자인권연대에 군대에서 성적 지향으로 인해 인권침해를 받은 동성애자가 도움을 요청해왔으며 긴급히 피해자를 만나 상담한 결과, 아래와 같이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임의로 HIV검사를 진행하고 남성과의 성관계 횟수를 물어본 것부터, 성관계 사진을 요구해서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선임병들이 성희롱 하였으며, 부대 내에서 성적 지향에 대한 비밀이 지켜지지 않는 등 피해자는 엄청난 차별 속에서 8개월을 혼자 견뎌왔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휴가 후 부대 복귀를 매우 두려워하고, 심한 우울, 자살에 대한 스트레스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9일 이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며 긴급구제조치와 직권조사를 요청하였고, 2월 14일에 인권위가 해당 부대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군대가 인권의 사각지대이며 그간 언급조차 힘들었던 군대 내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여실히 폭로했습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를 고통으로 몰아넣은 군 당국이 문제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안전을 보장하고 아무런 불이익 없이 시급히 전역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군 당국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진상조사에 은폐 없이 적극적으로 임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처벌 및 각종 조치를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군법 상 동성애 행위 처벌 조항을 즉각 삭제하고 군대 내 인권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여 차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동성애자에 대한 군대의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를 규탄하고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6.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 규탄과 군 당국의 조속한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일시 : 2006년 2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
장소 : 철학카페 느티나무
주최 : 인권단체연석회의
순 서
1. 여는 말 : 이석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2. 경과보고 : 동성애자인권연대 황장권 사무국장
3. 국회의원 발언
4. 인권단체 발언 : 인권단체연석회의
5. 성소수자단체 발언 : 동성애자인권연대 이경 활동가
6. 법조인 발언 : 이석태 민변 회장
7. 기자회견문 낭독 : 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대표
8. 질의 및 응답
※ 인권보장을 위한 취재 유의사항
1. 당일 배포되는 보도 자료에 없는 피해자의 신상 및 개인 정보에 대한 보도를 절대 금지합니다.
2. 기자회견장에서 성소수자단체 발표자 및 청중석은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단, 비성소수자단체 발표자는 촬영 가능합니다.
3. 기자회견에서 성소수자 및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니 위의 사항을 꼭 지켜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