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2월 27일 저녁, 열우당과 한나라당은 합심하여 국회 환노위에서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폭력적으로 밀어내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개악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것이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니 말도 안 된다. 이 법은 기간제 및 파견제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더욱 확대하여 고용할 수 있는 ‘비정규직 확대 법안’이다.
저들이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의무적으로 정규직화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짜리 시한부 인생으로 만들 것이 뻔하다. 게다가 이 법안은 비정규직 차별을 조장하는 각종 조항들로 가득 차 있다. 기업주들이 이 법안의 통과를 두고 기업에게 과도한 처사라며 엄살을 피우는 것은 노동자․민중의 더 큰 분노를 일으킬 뿐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 법의 통과를 장장 15개월 동안 질질 끌어오다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앞으로는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겠다면서 뒤로는 사회양극화의 주된 원인인 ‘비정규직 확대’를 밀어부친 것이다. 이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의 낭떠러지로 내모는 행위다. 이를 진두지휘한 노무현은 당장 물러나야 마땅하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등 노동자민중운동진영은 이 개악안에 줄기차게 반대해왔다. 폭력적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이 법안은 완전히 무효이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민주노총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노무현과 열우당, 한나라당은 노동자․민중의 거센 분노와 투쟁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 동성애자들은 지난 1997년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에 분노하여 일어선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투쟁했다. 작년 노동절에 참가하여 비정규직 차별 철폐 활동도 함께 진행해왔다. 당연하게도 동성애자들 대다수가 노동자다. 또한 우리 중 다수가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부이다.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노동자가 결집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저들을 우리의 승리로 심판할 때까지 우리도 함께 할 것이다.
2006년 2월 28일
동성애자인권연대
‘나중에’ 살 수 없는 사람들 모이자 2021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