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독립성은 정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 방안을 발표한 직후부터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해왔다. 한국의 인권상황이 경제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현실에서 대통령직속화 방안은 권력에 의한 인권의 후퇴를 가져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우려 때문에 우리는 8박 9일간의 명동성당 노숙농성도 강행했다. 설 연휴 기간 중에 여야가 통일부의 존치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유지에 합의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당연한 결정을 내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상식’을 회복했다고 생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두겠다는 발상 자체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무시하고, 인권을 정치권력의 종속물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인권에 대한 무식함인가? 무시인가?
그런데 다시금 다른 부처의 개편작업에 대한 정치적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되자 이명박 당선자가 그간의 협상 내용도 원점으로 돌리면서 정부부처 개편안을 인수위 안대로 가져가겠다고 대통합민주당 대표에게 의사를 전달했다는 보도를 접하였다.
이런 보도를 접하면서 이명박 당선자의 인권의식의 천박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
우리는 분명히 밝혔듯이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아직도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기구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며, 특히나 위원 구성에 3부의 입김이 정치적으로 강하게 적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피해자의 입장보다는 권력기관의 압력을 신경써왔음을 익히 알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의 부족한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계적인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기에 진정 사건 80% 이상을 차지한 인권침해자인 국가권력기관들에 대한 조사와 권고를 내릴 수 있었고, 이런 노력은 서서히 국가권력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해왔음도 인정한다. 애초부터 대통령 직속기구로 되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재와 같은 활동은 그나마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인권은 정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는 다시금 이명박 당선자의 인권에 대한 불철저한 인식을 통탄하면서 강력히 요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은 정치적 흥정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인수위가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화 입장을 발표하자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에 대한 우려와 항의를 즉각적으로 표시하였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에서 국제사회가 비웃을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난센스다. 국가권력기관의 횡포, 인권침해와 차별을 감시해야 하는 임무를 지?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겠다는 발상을 당장 거두라. 제발 상식을 회복하기 바란다.
우리는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 인수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계속 추진한다면, 1차 집중투쟁을 이어서 더욱 강도 높은 집중투쟁을 언제라도 제기할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비상하게 주목하고 있고, 인권활동가들의 투쟁이 재개된다면 국제사회는 우리 정부를 강력하게 비난할 것이란 점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하며, 그러기에 정치적 협상과 흥정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2008년 2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에 반대하는 인권활동가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