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공지사항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통신비밀보호법이 아니라, 통신비밀보관법이다 -- 휴대폰과 인터넷 감시를 확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반대한다! -- 지난 3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알려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휴대전화와 인터넷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시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장비가 없어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없다는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건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다. 수사기관이 감청장비가 없는 이유는, 불법적으로 휴대전화를 도청하다가 폐기당했기 때문이다. 2002년 3월까지 국가정보원 등에서 자체적인 장비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도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던 것이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진상규명도 없는 상태에서 휴대전화 감청의 재개는 국민에 대한 감시의 확대일 뿐이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더욱 큰 문제는, 모든 인터넷 사업자가 모든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추적 자료를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는 점이다. 법안 제15조의2 제5항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통신 일시와 장소, 통신의 상대방에 관한 인터넷 로그기록 등 이른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 간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이 요구하면 제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통신을 했는지에 대한 사실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비밀이다. 국가라 하더라도 통신 비밀은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도 수사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구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 아닌가? 인터넷에서 이용자를 추적하기 위한 자료를 상시적으로 보관하도록 한 것은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도 어긋날뿐더러, 어디까지나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한 발상일 뿐이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에 대한 초헌법적 감시가 시작될 것이다. 더욱이 올 7월부터 실시될 포털의 실명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실시될 선거시기 실명제(공직선거법)가 인터넷 로그기록 추적과 결합할 경우, 대한민국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는 실종될 것이다. 이것은 인터넷의 문제일 뿐 아니라 보편적인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통신비밀보호법이, 오히려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통신비밀을 보관하도록 하다니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시도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2007년 4월 3일 (화)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8개 인권단체)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사항 행성인 후원으로 함께 변화를 만들어요!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6.11 10
공지 공지사항 행성인 단체 안내서 - 평등한 행성으로의 초대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5.17 120
공지 활동보고 행성인 2023 활동보고서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3.27 179
공지 공지사항 2024년 행성인 정기 회원총회 자료집 (+2024 행성인 활동 연간계획표)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2.26 254
공지 활동보고 2023 행성인 활동영상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1.02 247
공지 공지사항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정관 및 내규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2.20 593
공지 공지사항 행성인 사무국 운영시간 안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3.21 6155
공지 공지사항 행성인 온라인 소통 창구 및 조정위원회 안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4.13 1988
공지 공지사항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약속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01.06 50970
176 활동보고 11월28일 인권기행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과 이야기 하다. 동인련 2004.11.30 4301
175 활동보고 3월 6일 동인련 사무국 운영회의 동인련 2007.03.08 4301
174 활동보고 뭄바이 4차 세계사회포럼 보고대회 동인련 2004.02.03 4302
173 활동보고 유쾌한 행동연대! 퀴어퍼레이드 '에이즈와 연대'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동인련 2007.06.06 4302
172 활동보고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 사건 경과보고 및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제출을 위한 기자회견문 동인련 2006.03.30 4305
171 활동보고 [12월18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라 동인련 2003.12.18 4306
170 활동보고 12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공청회 참가 동인련 2005.12.09 4311
169 활동보고 5회 인권활동가대회 참가 보고 동인련 2007.01.22 4313
168 활동보고 2005 4월 동성애자열린인권포럼 '장애를 가진 동성애자에게서 듣는 삶의 이야기' 보고 동인련 2005.04.19 4314
167 활동보고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관련 성소수자단체 의견서 제출 회의 보고 동인련 2005.12.14 4314
166 활동보고 4월11일 6차 집행국 회의 결과보고 동인련 2005.04.12 4316
165 활동보고 HIV/AIDS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예방법 대응 공동행동 발족기자회견 동인련 2006.07.05 4316
164 활동보고 1월 29일 '설날 보내기 프로젝트 "유쾌한 놀이"'에 함께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동인련 2006.02.01 4317
163 활동보고 11월 8-9일 전국노동자대회 참가보고 동인련 2003.11.10 4319
162 활동보고 5월 1일 116주년 세계 노동절 참가 보고 동인련 2006.05.15 4319
161 활동보고 11월16일 4차인도뭄바이 세계사회포럼 동성애자참가단 설명회 동인련 2003.11.19 4323
160 활동보고 [활동보고] 동인련 활동을 보고합니다. 동인련 2003.08.20 4324
159 활동보고 동인련 2007 워크샵 "뛰어보자 폴짝~!" 잘 다녀왔습니다 동인련 2007.08.01 4324
158 활동보고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 자유와 권리에 대한 처벌을 중단하라 동인련 2007.04.04 4326
157 활동보고 [보고] 현재까지 6개 대학교에서 릴레이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동인련 2003.11.08 4327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