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세계 각 국에 미국의 이라크 재건 부담을 분담시키기 위한 결의안이 통과됐다. 정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추가파병 원칙을 천명하고 이라크 재건분담금으로 내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2억달러(한화 2400억원)를 지원하는 방침도 밝혔다. 이는 정부안에서 초기에 거론되던 1억 달러보다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APEC회의를 앞두고 노무현이 파병선물을 들고 갈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다.
하지만 유엔결의안이 파병압력의 수위를 높이는 구실로도, 우리 정부가 추가 파병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도 결코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동안 유엔이 해온 역할들을 보면 이라크에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은 뻔하기 때문이다. 1991년 걸프전쟁은 미국이 유엔 회원국들을 노골적으로 협박하고, 뇌물을 먹이고 회유한 뒤 유엔의 지지를 얻어 벌인 것이었고, 유엔이 승인한 아프카니스탄 점령은 민중들에게 혼란만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30개국 이상이 점령하고 있는 지금의 아프카니스탄에는 군부가 정치를 통치하고 있어 그 어떤 민주주의도 존재하고 있지 않다. 미국과 유엔의 유착관계 속에서 유엔의 탈을 뒤집어 쓴다한들 침략군이 해방군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지는 못했지만,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파병과 재정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파키스탄은 결의안 통과 직후 '미국의 점령은 계속해서 폭력을 불러올 것'이라며 파병 거부를 밝힌 상황이다. 이라크인들은 미국을 도우러 온 다국적군도 점령군이라며 정당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한국에서 전투병이 파병되어 이라크에 온다면 민중들에게 공격받기 쉬운 곳에 배치될 것이라는 것이고 이라크 저항군의 표적이 될 것이다.
왜 보수꼴통 파병론자들에 의해 우리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야 하는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군대가 아니다. 우유와 의료품이다. 동성애자의 이름으로 노무현에게 경고한다. 이라크의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한국군 추가 파병 결정은 즉각 철회해야한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그 어떤 침략전쟁도 반대하며, 노무현의 추가 파병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강고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이라크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유와 의료품이다! 한국군 추가파병 결정 즉각 철회하라!
10월18일
동/성/애/자/인/권/연/대
